공공요금 인상 도미노… 서민 경제 갈수록 ‘팍팍’

전기료 9.5%↑… 가스료도 인상 불가피
대중교통 요금 줄인상… 체감물가 폭등
정부, 곧 민생대책 내놓고 예산집행 속도
"취약계층 부담 완화 대책 고민해 봐야"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지만 고물가로 팍팍해진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계속될 전망이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체감 물가가 소비자 물가를 웃돌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억눌렸던 전기,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이뤄지는 탓이다. 정부가 설 민생대책발표와 민생예산의 신속 집행을 예고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효과는 아직 미지수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작년 6.0% 올랐다. 1998년(11.1%) 이후 최고치다.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5.1% 올랐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는 1%포인트 가까이 더 높았던 셈이다.

문제는 오를 대로 오른 체감 물가가 올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13.1원 인상했다. 전년보다 9.5% 오른 수치다. 이에 이달부터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4022원 오르게 된다.

2분기에는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은 한국전력의 적자 해소가 목적이지만 13.1원 인상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가 한전의 흑자 전환을 위해서는 상반기 전기요금을 51.6원 올려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어 2분기 큰 폭의 인상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취약 계층의 체감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동결된 가스요금도 2분기부터는 상당 폭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가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총 5.47원 인상됐는데, 정부는 올해 요금을 이보다 1.5~1.9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더해 대중교통 요금도 인상이 예고돼 있다. 먼저 서울시는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을 이르면 4월부터 300원씩 올린다. 2015년 6월 인상 이후 8년 만이다. 인천은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고 경남, 울산도 인상 요인이 많아 버스요금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주 설 민생안정대책을 내놓고 민생 예산의 집행에도 속도를 올린다는 방침이다.

설 민생안정대책은 성수품 중심 물가 안정, 겨울철 취약계층 생계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췄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취약 계층의 전기·가스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포함해 서민층 공공요금 부담 완화대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또 올해 예산의 상반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민생경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재정 상반기 집행목표는 작년 63%로 역대 가장 높았지만 올해에 이보다 더 높아질 전망이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한전 등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로 보인다"며 "다만 정부가 점진적 인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고, 취약 계층을 위한 대책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