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는 이재명…성남FC 후원금 ‘제3자 뇌물죄’ 공방 예고

검찰, 수사 개시 3개월만 이재명 대표 소환
'제3자 뇌물 혐의' 두고 검찰-이재명 법리다툼
검찰, '성남시, 후원 강요' 진술로 이재명 압박
이재명, '성남시민 공익 목적' 주장 무혐의 자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지난해 9월 검찰이 해당 의혹에 대해 직접 수사를 개시한 지 3개월 만에 이뤄지는 소환이다.

8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10일 오전 10시 30분께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네이버·두산건설 등의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의 건축 인허가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두산건설 50억원, 네이버 40억원, 농협 36억원, 분당차병원 33억원, 알파돔시티 5억5000만원 등 당시 기업들이 성남FC에 낸 후원금을 대가성으로 판단하고 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 대표가 성남FC를 통해 후원금을 받은 뒤 두산건설에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부지의 용도 변경, 네이버에 제2 사옥 건축 허가 등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실제로 두산건설은 성남FC 후원금 약속 이후 20년 가까이 막혔던 정자동의 땅 용도 변경이 이뤄졌고, 네이버는 제2 사옥의 용적률 대폭 상향과 주차장 출입구의 분당수서고속도로 진입 방향 건설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네이버 본사./사진=정재훈 기자

이에 검찰은 이 대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9월 성남시청 전략추진팀장과 전 두산건설 대표를 각각 뇌물 및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 등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과 이 대표는 소환 조사 당일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측은 성남FC 후원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성'인지를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측된다.

검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와 함께 네이버·푸른위례프로젝트 등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성남시가 성남FC 후원을 강요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이 대표를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검찰은 소환 당일 이 대표를 상대로 고강도 조사를 끝낸 뒤 신병 처리 여부 등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이병화 기자

이 대표 측은 검찰 출석을 이틀 앞둔 8일 모든 일정을 비우고 총력 대비 태세에 돌입했다. 이 대표는 변호인단과 검찰의 예상 질문 등을 마지막으로 추리면서 과거 경찰 수사 때 소명한 사실관계들을 꼼꼼히 정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은 2년 전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낸 만큼 무혐의 입증에 자신하고 있다. 이에 '공익성'을 내세우면서 이 대표가 사적 이익을 노리고 뇌물성 후원을 주도했다는 검찰 논리를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결정들이 성남시민의 공익을 위한 것으로,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혐의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제3자에게 뇌물을 주도록 주문한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공정성 및 청렴성을 해쳤다는 검찰 측의 지적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성남FC 후원 자체가 '성남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반박하며 무혐의 입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