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양 나서는 정부… ‘고물가 안정화’ 관건

공공요금 줄인상·힘 못 쓰는 수출
경기 둔화세 심화 속 정책기조 변화
"전기·가스료 등 인상시기 늦춰야"

이달 들어서도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경기부양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고공행진 중인 물가가 부담이다. 당초 정부의 예상대로 물가 상승률이 상반기 4%대, 하반기 3%대로 낮아지면 정책 기조가 물가 안정에서 경기 대응으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공공요금 상승 등이 물가 안정의 발목을 잡으면서 기조 변화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2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76억1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9% 증가했다. 다만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은 14.5% 줄면서 부진한 수출 흐름은 지속됐다. 같은 기간 무역수지 적자도 49억7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 적자는 작년 3월부터 11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수출이 힘을 못 쓰면서 경기 둔화세도 심화하는 모습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감소 폭이 확대되고 내수 회복세도 약해지면서 경기 둔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상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지난해 11월 전망)에서 1.1%로 낮춰잡았다.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면서 정부는 올해 중 경제정책의 방점을 물가 안정에서 경기 대응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만약 물가 안정 기조가 확고히 간다면 모든 정책 기조를 경기 (대응) 쪽으로 턴(전환) 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정책 기조 변화는 물가상승률이 정부의 예측대로 흘러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 앞서 정부는 1월 5.2%의 상승률을 기록한 물가가 상반기에는 4%대로 내려가고 하반기에는 3%대까지 둔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제는 정부 예측대로 물가가 흘러갈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전기·가스와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리고 있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기·가스·수도는 전년 동월 대비 28.3% 급등해 물가를 1%포인트 가까이 올렸다. 올해도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이 예고돼 있어 이런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들도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나섰다. 이달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이 1000원 인상됐고 지하철과 버스요금도 4월부터 300~400원 오른다. 경기도 역시 중형택시 기본거리를 줄이고 기본요금을 1000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산업별 생산 비용을 높이고 서비스 전반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져 다른 항목의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역시 물가에 상승 압력 요인이다. 중국의 방역 정책 완화 이후 경제활동이 예상보다 빠르게 정상화할 경우 글로벌 경기가 빠르게 개선되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고물가의 주범인 공급 측 물가 상승 압력이 재현될 수 있다는 의미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경기 둔화 극복을 위해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명은 바람직해 보인다"면서 "다만 경기부양에 나서기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좀 늦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 불안을 야기한다"며 "환율 안정은 경상수지 흑자가 관건이다. 정부가 부진한 수출을 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