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 러에 핵군축조약 협상 재개 촉구

무흐타르 틀례우베르디 카자흐스탄 외무장관이 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카자흐스탄 외무부 제공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탈러시아·친서방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카자흐스탄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일시 참여 중단을 선언한 핵군축조약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뉴스타트-3)'의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카자흐스탄 일간 자꼰지는 1일(현지시간) 무흐타르 틀례우베르디 카자흐스탄 외무부 장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군축회의에서 러시아 측에 뉴스타트-3 재개를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틀례우베르디 장관은 "핵군축의 확고한 지지자인 카자흐스탄은 2026년 이후 벌어질 뉴스타트-3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1년 동안 세계가 덜 안전해졌으며, 우크라이나 분쟁, 거대한 핵무기, 고조된 핵 수사, 대화의 부재 등은 세계를 위험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22년 1월에 발의된 핵전쟁 불가 공동선언 결의안에 대해 5대 핵보유국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며 "카자흐스탄은 핵무기금지조약을 지속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 군축회의는 주로 핵무기 비확산 조약, 생화학 무기 금지 협약, 화학 무기 금지협약 및 포괄적 핵 실험 금지 조약과 같은 내용을 주 의제로 다루는 65개국으로 구성된 군축 및 군비 통제 문제를 협상하기 위한 세계 유일의 다자간 포럼이다.

1991년 옛 소련 붕괴 직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핵무기를 보유했던 카자흐스탄은 독립을 선포한 해에 전략무기감축 협정(스타트-1)에 가입하고 리스본 의정서에 서명하면서 1200개 이상의 핵탄두를 포기한 세계에서 몇 안되는 원만한 비핵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뉴스타트-3은 2010년 4월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체결한 협정으로써 미·러 양국이 실전 배치 핵탄두 수를 1550개 이하로, 이를 운반하는 ICBM·SLBM·전략폭격기 등의 운반체를 700기 이하로 각각 줄이는 것이 골자다. 10년 기한의 뉴스타트는 2021년 2월 5년간 연장돼, 2026년 2월까지 유효하다.

이는 1991년 7월 미국과 옛 소련이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의 감축에 합의한 전략무기감축협정(스타트·START)의 맥을 잇는 것으로 미·러 간 남아있는 유일한 핵통제 조약이지만 이날 조약이 중단됨으로써 뉴스타트가 만료되면 미·러는 핵잠수함, 폭격기, 미사일 등 전략핵무기를 제한없이 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