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계경제 변곡점 대응할 ‘국가미래전략’ 상반기 중 발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미래전략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미중 패권전쟁에 따른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에너지 무기화 등 세계경제가 변곡점을 맞이한 가운데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미래전략을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내놓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산업·기술 혁신·인재혁신·국가 안전망 혁신·국가 거버넌스 혁신 등 4가지 주요 과제가 담긴 국가미래전략을 올해 상반기 내에 발표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들어 잠재성장률의 빠른 하락, 인구감소와 지대추구로 인한 혁신의 정체, 경제 이중구조의 심화, 제도의 경직적인 운용 등으로 인해 한국경제가 향후에도 그간의 성장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창조적 파괴와 혁신을 지속해 끊임없이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형 인재를 길러내고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기 위한 교육개혁과 노동 개혁 추진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반도체, AI, 바이오 등 첨단 신기술 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그린 대전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어 자율적인 민간 시스템 하에서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교육체계와 노동체계를 전면 개혁한다는 계획이다.

또 낙오되는 사람들도 안심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과 성장사다리를 구축해 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등 민간 중심으로 경제의 체질을 한층 개선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이 같은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역시 스마트 정부로 거듭나겠다"면서 "경제·사회 각분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장기전략위원회와 KDI와 함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