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4년만에 풀고… 韓, WTO 제소 취하

양국 경제·산업협력 ‘급물살’
산업부 장관 "신뢰구축 주춧돌"
이재용 등 재계 총수 도쿄 집결
공동사업 실시·인재 교류 촉진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정부가 2019년 한국에 걸었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16일 전격 해제했다. 이에 우리 정부도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취하 하기로 했다. 같은 시각 한국과 일본 양국 재계가 만나 직면한 공통과제를 함께 풀자는 취지의 '미래 파트너십' 선언까지 이어졌다. 정상회담 계기로 양국간 얼어붙었던 경제·산업 협력이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풀고 우리 정부도 일본 측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했다. 지난 14일부터 3일간 일본 경제산업성과 진행한 제9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통해 도출된 결과다.

일본정부가 2019년 7월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인 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에 대해 깐깐한 수출규제를 걸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잠재적 공급망 리스크에 시달려왔다. 일부 품목의 국산화에 성공하긴 했지만 100% 자급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다 양국 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추가 제재가 걸릴 수 있어서다.

우리 정부도 즉각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결정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번 수출규제 해제를 통해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의 절차가 간소화 됐고 허가기간도 단축됐다"며 "단순 수출규제 해제 조치에 그치는 게 아닌 신뢰구축 공조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재계에 따르면 전날 먼저 떠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이날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회장이 줄줄이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다. 한일 정상회담에 맞춰 17일 열릴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기업들간 구체적 비즈니스와 또 장기적 경제 비전이 도출 될 전망이다.

이 자리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윤 삼양그룹 회장,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 전경련 회장단도 참석한다. 일본에서도 도쿠라 마사카즈 경단련 회장 등 11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일본 KDDI에 5G 단독모드 코어 솔루션을 공급 중이고 SK는 계열사들과 100억엔을 출자해 일본 투자법인을 설립한 상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일본 재진출에 나서 아이오닉5 판매량을 늘려가고 있다. LG는 혼다와 배터리 생산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다만 불편한 양국관계상 마케팅에 불이익을 겪어왔고 스마트폰·자동차·TV 등 시장점유율은 여타 국가 대비 현저히 낮은 상태다. 향후 우리 기업들의 한류를 이용한 마케팅과 일본 정서를 아우르는 파격 세일즈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BRT 하루 앞서 이날 한국과 일본을 대표해 만난 경제단체들은 강력한 교류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이 도쿄 게이단렌 회관에서 개최한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선언'을 통해서다. 두 단체는 "한일 재계 회의 개최 등을 통해 한일 경제교류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거듭 검토해왔다"면서 "이번 기회에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길을 확고히 하기 위해 양 단체는 공동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동 사업의 일환으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하고, 각각 10억원씩 출연한다. 두 단체는 자원·에너지·탈탄소 등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공동 노력을 기울이고, 젊은 인재 교류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경련과 게이단렌은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의 유지·강화, 자원·에너지 무기화에 대한 공동대응,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이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저출산 및 고령화, SDGs(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의 실현 등 한일이 협력해 대처해야 할 과제는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면 정치·경제·문화 분야에서의 교류가 강력하게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