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 4년 만에 관계 복원...정상회담 ‘훈풍’ 신뢰 확대 과제 (종합)

소인수회담서 '안보'·확대회담서 '경제' 문제 논의
日 수출규제 해제 조치...양국 기업인 '기금' 창설 합의 등 '훈풍'
신사 참배·원전 오염수 이슈 관리 등 관건

도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고 양국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의 물꼬를 텃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양국 '셔틀외교'의 신호탄을 쏜 것으로, 두 정상은 외교·안보·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의 채널을 가동해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갈 것을 천명했다.

특히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수출 규제 해제·강제 징용 해법 공감대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성과물로 한·일 관계 해빙의 '이정표'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한·일 모두 국내 반대 여론 설득 등은 남은 과제로 지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도쿄에 위치한 일본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상회담은 양국의 안보 현안을 다룬 소인수회담, 경제부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해 범위를 넓힌 확대회담 순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그간 얼어붙은 양국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께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는 데 공감하고, 한·일 관계를 조속히 회복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했다"며 "경제 안보와 첨단 과학뿐만 아니라 금융·외환 분야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포함해 다양한 협의체와 소통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한국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돌리기 위한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통한 역사 인식에 대해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계승할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시다 총리는 "오랫동안 중단된 한·일 안보대화, 한·일 대화 체계를 조속히 재개하기로 했다"며 "새로 한·일 경제 안보에 관한 협의체를 발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는 이날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해제한 것을 평가하며 "이번 윤 대통령의 방문은 한·일 관계 정상화에 있어 매우 큰 발자취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일본이 이날 수출규제 해제 조치를 선언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이 '미래 파트너십 기금' 창설을 발표하는 등 관계 회복을 위한 '훈풍'이 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양국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선 두 정상의 공고한 신뢰 유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과거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2004년 셔틀외교의 시동을 걸었지만, 이듬해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중단된 바 있다.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슈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슈 등 양국 간 현안이 다양한 만큼 민감한 문제들에 대한 양국 정상의 대처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