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채널 복원부터 지소미아 정상화까지…한·일, 안보·경제 협력 속도

85분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
윤대통령 "구상권 행사되면 원위치…상정 않아"
기시다 "적절한 시기에 방한…시기는 아직"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회견을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일본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현안으로 지목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수출 규제' 문제 등을 풀어냈다.

두 정상은 이날 12년 간 중단됐던 '셔틀 외교' 복원에 합의하는 한편 외교·안보·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의 채널을 가동하기로 하는 등 '한·일관계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약 85분간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회담 결과를 공개했다.

관심을 모았던 지소미아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이번 (강제징용) 해법 발표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하고 발전한다면 양국이 안보 위기에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저도 조금 전 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 핵·미사일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이 2급 이하 군사비밀을 공유하기 위해 맺어진 협정으로, 박근혜정부 때인 2016년 11월 발효됐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9년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내리자 한국이 맞대응 성격으로 최초 '종료'를 통보했다가 '조건부 종료 유예'를 선언했다. 이를 두고 협정이 불안정한 상태라는 지적이 있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하게 된 배경엔 북한이 이날 쏘아올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문제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며 양국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함에 따라 양국 정부가 그간 중단했던 외교·안보 관련 정책 대화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한·일 외교·국방 라인 국장급이 대표를 맡는 '2+2' 형식의 안보정책협의회의 경우 1998년부터 계속 열리다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확정 판결, '한·일 초계기 사건'을 계기로 2018년 중단됐다.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한 '구상권' 청구 가능성에 대해선 양국 정상 모두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구상권이 행사되면 모든 문제가 원위치가 된다"며 "판결 해법을 발표한 취지와 관련해서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판결 대금을 지급하라는 결과가 나온 점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조치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구상권 관련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안다"고 했다.

경제 분야의 경우 양국이 빠른 속도로 관계 정상화에 근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6일부터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을 발표했고, 이날 일본은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 관련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상호 '화이트리스트' 조치도 복원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도쿄 현지 브리핑에서 "이번 합의는 단순히 수출규제 조치 해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뢰 구축의 첫 발을 내딛은 것으로 한·일 간 경제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조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한·일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 창설을 확정한 것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도 연계된 사안인 만큼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이미 종결됐다고 보는 일본 측 입장이 완고한 상황에서, 소극적으로라도 일본 기업의 협력을 이끌었냈다는 것이다. 향후 일본 기업의 추가적인 기금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긴 셈이다.

다만 전경련과 게이단렌은 강제징용 배상 피고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기금 참여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두 기업은 모두 게이단렌 회원사다.

두 정상이 셔틀외교 복원에 합의함에 따라 기시다 총리의 방한 일정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이날 관련 질문에 "셔틀 외교 재개에 일치했기 때문에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방한을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