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안심전세앱 2.0, 5월 1일 출시 목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송의주 기자 songuijoo@

안심전세앱 2.0 버전이 5월 1일에 나올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시회 현안질의에서 "안심전세앱 업데이트 문제는 처음부터 약속을 드렸던 것이고 원래 상반기를 마치고 하려 했는데 당겨야 할 것 같다"며 "5월 1일 버전 2.0을 내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안심전세앱 2.0 버전은 7월에 나올 예정이었다.

원 장관은 또 안심전세앱이 시세판단이 어려운 빌라 중심이고 오피스텔이나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제외됐다는 맹성규 의원의 지적에 "대상을 넓히는 문제도 당장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여러 사업구조나 재정구조와 관련된 문제인데 현재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계약 즉시 대항력 발생시켜야 한다는 지적에 "대항력 문제는 법원에서부터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아쉬운대로 실거래 관리망이 있는데 금융기관에서 임대인 및 제3자의 권리를 담보로 받고 이 부분 대출이 나갈 땐 국토부에 실거래 정보를 확인토록 운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저리대출이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에 대한 시간을 확보해주거나 국세채권으로 인한 경매는 국세청과 협의해 임차인에게 양보토록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피해 임차인들이 경매에 들어가 떠안는 매수에 나설 시 장기대출을 해주고 나아가 주택도시기금이나 HUG에서 악성 매수 보증금 반환채권을 떠안고 나중에 구상권 행사를 확보하려고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앞으로 체결되는 전세계약 예방책을 강하게 세웠기에 향후 5년간 벌어질 전세피해 구제금액을 올해 발생하는 조 단위 피해 금액에 미리 쏟아서 지출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다른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야당이 제기하는 방안도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