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책이 내수 활성화 대책이냐”… 尹정부 정책 규탄

野 “윤 대통령에게는 불공정한 민간 임대 시장에서 무너진 사람들이 내수 제약 요소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냐”

이주형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가 31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피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공=민달팽이유니온

더불어민주당이 "관광지원·지역축제 활성화 정책 사이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이 내수 활성화의 이유로 나열돼 있었다"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이 내수 활성화 대책이냐"고 목소리 높였다.

민주당 젊은 정치인과 청년단체가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불공정한 민간 임대 시장에서 무너진 사람들이 내수 제약 요소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냐"며 "피해자들의 아픔을 외면한 채 내수 활성화를 내세우는 윤석열정부의 발상에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해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이번 발표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는 임차인을 임대인과 동등한 시민으로 존중하지 않은 우리 사회의 가해 행위"라며 "발표한 대책은 피해자의 눈물에 눈감은 2차 가해"라고 강조했다.

김솔아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집을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경제적 요소 혹은 자산 증식 수단으로서의 화폐 단위로 취급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현재 도저히 피해 구제 방법이 없는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라"고 밝힌 뒤, 특별법을 요구하며 "당장 국가가 피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채권을 매입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해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형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도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이제 막 사회에 첫 걸음을 떼는 시민들을 위한 안전망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재검토하고, 법이 그렇다는 면피를 넘어서 한국사회의 주거권을 재구성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1명이 지난 달 28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집 안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정부 대책을 비판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추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