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국 말레이시아, 강제 사형제 폐지…동남아선 세 번째

사형선고 의무제 폐지 법안, 3일 하원 통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가 4일 쿠알라룸푸르 국회의사당에 들어서고 있다. 안와르 총리는 전날 말레이시아 하원 통과로 사실상 확정된 사형선고 의무제 폐지를 지난 2018년부터 주도해왔다. /사진=EPA·연합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가 반인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강제적 사형제도를 폐지한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와 필리핀에 이어 세 번째다.

5일(현지시간) 말레이메일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하원은 지난 3일 사형선고 의무제와 절대적 종신형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사형선고 의무제와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 대신 12대 이상의 태형과 30~40년의 징역을 선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말레이시아는 살인, 마약 밀매, 납치, 테러 등 11개 중범죄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제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를 두고 인간의 기본권 박탈과 독재정권이 악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말레이시아에서 마지막 사형을 집행한 것은 2017년이지만 사형제는 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선 현재 1318명이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이 가운데 66%는 마약사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123명이 사형을 선고받으며 역대 최다 선고 건수를 기록했다. 최근 법원에서 잇달아 사형이 선고되면서 오랜 시간 동안 논쟁 중인 사형제 존폐 논란에 불을 지핀 것으로 보인다.

보수적 성향이 강한 이슬람 국가 말레이시아에서 사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선 인물은 안와르 이브라힘 현 총리다. 그가 이끄는 희망연대(PH)는 2018년 처음 사형선고 의무제 폐지 방안을 추진하며, 말레이시아 정부의 사형집행 전면 유예 선언을 이끌어냈다. 이후 2020년 말레이시아 정치상황이 혼란에 빠지면서 사형선고 의무제 폐지 입법화가 불발됐지만, 결국 사형집행 유예 선언 5년 만인 지난달 말 개정안이 하원을 통과하며 결실을 맺었다.

앞서 지난달 27일 스리 아즈리나 오트만 총리부 장관은 "사형선고 의무제 폐지는 인간의 존엄성과 공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계"라며 하원에 의무제 폐지법안 2023과 사형제와 종신형 개정법안 2023을 제출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추후 상원과 국왕의 재가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남았지만, 사형선고 의무제 폐지에 대한 안와르 총리의 의지가 워낙 큰 만큼 입법화는 거의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현지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