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내 경제학자와 ‘경제성장 전략 이코노미스트 간담회’ 개최

경제학자·국책연구기관과 잠재성장률 제고 방안 논의
KDI "생산성 향상 위해 이해집단들 양보 자세 가져야"
산업연, 노동·자본·생산성 등 산업 혁신방안 제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19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메이플홀에서 '경제성장 전략 이코노미스트 간담회'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전·현직 경제학회장 등 국내 대표 경제학자와 국책연구기관, 한국은행과 함께 노동·자본·총요소생산성 전반에 걸쳐 G7 경제강국 도약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전략 마련에 나섰다.

19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이창양 장관 주재로 신관호 고려대 교수, 황윤재 서울대 교수(現 한국경제학회장) 등 주요 경제학자와 주현 산업연구원(KIET) 원장,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한 '경제성장 전략 이코노미스트 간담회'를 개최했다.

KDI는 2022년 보고서에서 2023~2027년 2% 수준인 잠재성장률이 현재 생산성 수준이 유지될 경우 2050년에는 0%까지 낮아질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이러한 잠재성장률 하락의 요인을 진단하고 극복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했으며, 고영선 KDI 부원장과 주현 KIET 원장의 발제 후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이창양 장관은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첨단산업 세액공제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확대해왔고 올해 22만명의 첨단산업분야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R&D 지원을 2021년 27조원에서 올해 31조원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해서는 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담회에서 국내 대표 경제학자, 국책 연구기관, 한국은행 등이 제언한 정책 과제와 산업대전환 포럼을 통해 민간이 제안한 과제를 종합해 민간 주도 '산업대전환 전략'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영선 부원장은 '잠재성장률 하락과 대응방안' 발제를 통해 생산성 증가가 경제성장의 핵심적인 결정요인임을 설명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각 부문에 포진되어 있는 이해집단들이 국익을 위해 양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부원장은 그간의 국가균형 발전 정책이 모든 광역·기초단체의 획일적인 발전을 추구해 인구·기업 집중에 따라 생산성이 향상되는'집적 효과'를 무시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지도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제부터는 불필요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고, 초광역 단위의 지역 거점 도시 육성에 정부 투자를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정부의 정책역량이 하락했음을 직시하고 정부가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설익은 정책이 양산되는 통로를 차단하고, 순환보직·승진보다 업무 전문성 축적에 매진하는 인사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인사제도를 개편하며, 정부출연연구기관·산하기관 정비도 주문했다.

주현 원장은 발제를 통해 노동·자본·생산성 등 성장 요소별 대응 방안과 산업 전반의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생산연령 인구의 양적 확충을 위해 인재 공급 채널을 대폭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돌봄의 국가 책임성 강화, 출산·육아 휴직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여성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비자·국적 제도를 개선해 외국인 인재 영입 장벽을 대폭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첨단전략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요국 수준의 투자 인센티브 총액을 보장하고,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제조업 온실가스 감축 설비 투자 유도와 발전·송전·배전 등 인프라 구축을 주문했다. 또 적극적인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맞춤형 투자 인센티브 도입과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 R&D 프로그램 신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에서 다섯 번째)이 19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메이플홀에서 '경제성장 전략 이코노미스트 간담회'를 주재, 주현 산업연구원장,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김세직, 황윤재 서울대 교수, 권남훈 건국대 교수, 이 영 한양대 교수, 신관호 고려대 교수, 정진욱 연세대 교수 등 경제 전문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