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멈춰버린 전력산업…결단 통해 행동해야 할 때

전력 산업 생태계 시계가 멈췄다. 정부와 여당이 전기요금 인상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등 전력 산업의 현안 해결을 차일피일 미루면서다. 정부와 여당이 전기요금 인상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서 한국전력의 누적적자는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 한전의 적자는 비단 한전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부터 협력업체, 그리고 금융시장까지 영향을 미친다.

한전은 재무 충격을 덜 받기 위해 발전자회사로부터 낮은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낙점한 '원자력'을 도맡는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지난해 6451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한전의 정산조정계수 영향으로 당기순이익(-620억원)은 적자로 전환됐다. 한전의 적자가 결국 원전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한전채 발행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현재 한전채 발행액은 9조6000억원으로, 전년을 웃돌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한전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처럼 한전채가 자본시장을 교란에 빠트리고 있는 셈이다. 협력사들이 한전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 대금 지연과 발주량 감소 등이 이어진다면 전력산업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결국 해답은 실질적인 연료비 연동제 시행이다. 해외 주요국은 폭등하는 에너지 가격에 맞춰 전기요금을 올렸다. 이탈리아는 지난해 4분기 전기요금을 2021년 1분기 대비 629% 인상했다. 우리나라가 약 20% 인상한 것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전기요금 인상을 한다면 민간 발전사들이 극구 반대하고 있는 SMP 상한제도 시행할 필요가 없다.

정부와 여당이 눈앞에 둔 표심과 지지율 때문에 심각한 에너지 현안 해결을 미룬다면, 그에 대한 참혹한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을 신속히 추진하고, 추후에 차등 요금제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