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여야 평행선’…피해자 속 탄다

국회 국토위,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이견 확인
전세보증금 채권 매입, 논의조차 못해
오늘 재논의 협상안 도출 불투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처리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지만 협상 첫 발을 떼자마자 제동이 걸렸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 등 주요 쟁점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달 4일 본회의 개최를 목표로 했던 국회 일정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대책 관련 법안 병합 심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늦게까지 여야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선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3일 법안소위 추가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여야 협상안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다.

정부와 여당은 피해자 지원 요건인 △대항력 갖추고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 우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에서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부분은 삭제하고 전세사기 의도를 구체화하는 등 수정안을 제시했다. 야당에서 지원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여야가 가장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보증금 채권 매입에 대해선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기관이 피해자의 채권 매입 방식으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구제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맹성규 민주당 전세사기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은 보증금 반환"이라며 "이런 것 등을 포함해 피해자들이 원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반영해 선택지를 넓혀 줄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전향적으로 나설 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수 차례 밝혀왔다. 전반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는 국가가 떠안을 것이라는 선례를 남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례가 모든 사기사건을 오직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것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 지원 요건 완화의 경우 야당의 입장을 수용해 향후 협상에서 야당도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다양한 피해 사례가 국토부 실무위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 놨다"며 피해자 지원 요건을 최대한 양보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여야는 3일 전세사기 특별법에 관해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