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취임 1주년] ‘진짜 검찰 개혁’ 위해 질주…“이제 법무부 본연의 기능 집중할 때”

1년 전 취임사 통해 '검찰 개혁, 공정한 시스템' 강조
검수완박 법안 허점 파고들어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마약·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사회 이슈에 즉각 반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한 장관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무력감에 빠졌던 검찰 조직에 대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을 통해 단숨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지난 1년간 수사기관 본연의 기능을 되살리는데 주력했다. 취임사에서 말한 '진짜 검찰 개혁'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커지는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韓, 취임 하루 만에 '여의도 저승사자' 부활시켜
한 장관은 1년 전 취임사에서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법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공언했다. '나쁜 놈을 잡고 약한 사람은 보호하는 것이 검사'라는 게 평소 한 장관 지론이기도 하다.

한 장관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취임 하루 만에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설치했다. 이로써 금융·증권합수단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개혁'의 일환인 검찰 직접 수사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된 지 2년 4개월여만에 부활했다.

'여의도의 저승사자'로 불리던 금융·증권합수단은 부활 후 현재까지 자본시장 교란사범 354명을 기소하고 42명을 구속했다. 현재 SG증권발 주가폭락 의혹, 테라·루나 사건 등을 맡아 수사 중인 합수단은 '증권범죄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 개편을 앞뒀다.

한 장관은 같은 해 7월에는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을, 같은 해 9월에는 서울북부지검에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을 출범시켜 '수사 전문성' 강화에도 앞장섰다. 특히 10대에까지 파고 든 마약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한 장관은 지난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 지난 4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며 총력 대응하고 있다.

◇ '시행령 개정' 묘수로 檢 수사 범위 넓혀
검찰의 최근 행보는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검수원복 조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 장관 취임 직후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했다. 검수완박이 규정한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라는 문구의 허점을 파고 들어 중요범죄에 '사법질서 저해범죄'를 넣어 분류하는 등 '묘수'를 발휘했다.

시행령 개정에 앞서 법무부는 2022년 6월 검수완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권한쟁의심판 등을 청구했고, 한 장관은 직접 변론에 나서기도 했다. 헌재는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위장 탈당' 등을 통해 국민의힘 측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긴 했지만 검수완박 법안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검수완박을 무효로 돌리지는 못했지만, 검수원복 역시 그대로 존치할 수 있었다.

한 장관은 검찰 개혁 이외에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임차권 등기 신속화 입법 등 여러 사회적 이슈에도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의 일환으로 이민 문제에 주력해 올해 중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하는 등 거시적인 안목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 장관의 거침없는 행보로 인해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권한이 너무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전 정부에서 학자·정치인들의 정책으로 금융·증권 범죄, 마약 범죄 등에 관한 검찰 수사가 아주 힘들었는데 한 장관이 검찰의 수사권 공백 잘 보완했다"면서도 "앞으로 검찰 공화국이라는 지적에 대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한 원로 법조인 역시 "법무부가 이제는 법치주의를 수호하면서 사회 약자·인권을 보호하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차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