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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병무행정 데이터, 4차 산업혁명 시대 국민건강 지킨다

[단독] 병무행정 데이터, 4차 산업혁명 시대 국민건강 지킨다

기사승인 2023. 06. 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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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3년간 대용량 공공데이터 2375만 건 의료연구용 개방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대표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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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첫 병역판정검사가 진행된 지난 2월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검사 대상자가 CT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병무청이 병역판정검사 등 병무행정을 통해 축적한 공공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축적한 공공데이터 2375만 여건이 지난 3년간 의료 연구 목적으로 활용됐다.

특히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의 지난해 연구였다. 연구팀은 2003년부터 2019년까지 병무청이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축적한 536만여 건의 검사기록을 분석해 젊은 남성 중 간수치가 정상 범위를 초과한 사람들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연구팀의 연구결과, 지난 14년 사이 간수치가 정상범위를 초과한 병역판정검사자는 약 3%p 증가했다. 연구팀은 비만 등의 대사 장애가 그 원인이라는 인과관계도 확인했다.

한국 남성 대부분은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이 검사중에는 간기능 검사, 비만, 혈압, B형 간염 검사 등이 포함된다. 이 검사 결과가 전체 남성을 대상으로 인구집단수준에서 전체 간질환 관련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빅데이터로 활용된 것이다.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 데이터는 이 연구외에도 B형 간염 유병률 조사(삼성서울병원)와 연령증가에 따른 건강기록 변화에 대한 연구·성인 남성 비만율 변화 조사(분당차병원), 잠복결핵 유별률 조사(서울대병원) 등에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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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연구목적으로 의료기관에 개방한 대용량 데이터 현황./제공=병무청
병무청의 적극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이 윤석열 정부가 행정업무 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공공데이터를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이 활용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는 것이다.

병무청은 현재 병역판정검사 데이터를 포함해 총 71종의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본인의 병역 정보를 24시간 신청 즉시 전송해주는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전자지갑인 'e-병무지갑'을 통해서도 30종의 전자문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 같은 공공데이터 제공 서비스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개인정보 유출이다. 이에따라 병무청은 개인정보나 민감정보는 내부 심의 절차를 통해 철저히 걸러내고 있으며 특히 대량의 자료 개방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의 안심구역을 통해 개방해 개인정보의 노출이나 유출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공공데이터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대학병원 등과 업무협약 시에도 데이터 개방·활용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청년들의 소중한 병역자료를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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