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충남 남해군수, 중앙부처에 교부세 제도 개선 건의

기사승인 2023. 06. 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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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기재부 방문
현안사업 논의 및 교부세법 개정 건의
장충남 남해군수
장충남 남해군수/제공=남해군
장충남 경남 남해군수는 13일 세종시 소재 정부 부처를 방문해 현안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의를 비롯해 보통교부세 제도 개정을 건의 했다.

장충남 군수는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과장을 만나 성산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 편입 예정 국유지의 매각절차를 신속해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장과 지방재정경제국장을 만나 남해군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을 연내에 합리적으로 개정해 줄 것을 부탁했다.

교부세과 관계자는 "보통 지자체에서는 특별교부세 요구가 많지만 남해군처럼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방향으로 접근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라며 적극적인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장충남 군수는 "자체재원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구상단계부터 부처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방안을 찾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오랫동안 추진해 온 교부세 확보 노력도 가시적 성과가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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