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체계 정비했지만…실효성은 의문

소방청, 이송지연 최소화 대책 발표
119-병원 응급환자 분류 기준 통일
'응급처치' 구급지도 의사 인력 확대
전문가 "병상부족 문제 해결이 먼저"
"응급환자 우선 수용 위한 제도 시급"

남화영 소방청장(중앙)이 1일 세종시 소방청에서 열린 응급의료 현안 긴급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응급환자가 이송 도중 사망하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반복되자 소방청은 환자 이송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응급병상 회전율 제고를 통해 응급실 과밀화를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방청은 지난 13일 중앙 응급의료정책 추진단 회의 결과 '이송 지연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119구급대는 약 200만 명의 환자를 이송했다. 이 중 현장에서 병원까지 1시간 이상 소요된 경우는 1만6939건으로 2019년(4332건)의 약 4배였다.

소방청은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의료기관에 환자 수용 여부를 묻는 전화에 시간이 걸렸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 같은 구급대원의 업무 가중이 응급처치 현장의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단기 과제는 지역응급의료 협의체를 기반으로 한 지역별 실정에 맞는 이송 지침 마련이다. 응급환자 병원 선정 등을 담당하는 시·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도 인력을 보강하고 직제를 신설한다.

연내 추진을 목표로 하는 중기과제로는 의료기관의 환자분류 체계와 119구급대 환자분류 체계 통일이 대표적이다. 구급단말기와 의료기관 전산시스템 연동도 추진된다.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응급의료 기관 또는 지역·권역 센터로 철저하게 나눠 이송하도록 체계도 정비된다.

아울러 소방청은 시·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구급지도 의사 인력도 확대할 예정이다. 구급지도 의사는 구급대원에게 응급 처치를 지도하는 의사로 한 권역에 50~60명의 응급의학 전문가들이 근무하고 있지만 부족한 실정이다. 소방청은 복지부 등 유관 부처와 협력해 장기적으로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병원의 수용 능력에 있다고 지적했다.

홍기정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줄이고, 응급처치를 마친 환자는 입원병상 등으로 인계해 응급실 회전율을 높여야 한다"며 "입원할 병실이나 중환자실 등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응급실 환자가 우선적으로 입원 가능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청웅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응급실 뺑뺑이 발생은) 병원의 수용 능력이 부족해서인 경우가 많다"며 "권역별 응급의료센터가 병상과 전문의 당직 현황 등 종합 정보를 관리하는 만큼 구급대와 신속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