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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야당, 기시다 내각 불신임안 제출…예상대로 부결

日 야당, 기시다 내각 불신임안 제출…예상대로 부결

기사승인 2023. 06. 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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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헌민주당 증세·물가대책 실패 지적하며 퇴진 요구
NORTHKOREA-MISSILES/ <YONHAP NO-1630> (via REUTERS)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로이터 연합
일본 제1야당 입헌민주당이 기시다 후미오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중의원(하원)에 제출했지만 예상대로 부결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16일 입헌민주당은 기시다 내각이 방위비 확충을 위한 증세를 추진하면서 물가 급등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했다며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또 일본판 주민등록증인 '마이넘버 카드'와 연동되는 계좌가 잘못 등록된 사례가 잇따르는 점을 지적하며 조속 퇴진을 촉구했다.

하지만 불신임 결의안은 중의원 본회의에서 다수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반대에 밀려 부결됐다.

앞서 입헌민주당이 내각 불신임안을 내면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 카드로 맞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전날 기시다 총리는 "이번 회기에서 해산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입헌민주당이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면 즉시 부결되도록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에게 지시를 내렸다"면서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에게도 협력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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