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군통신시설 제한보호구역 고도제한 규제 해소’ 강력 건의

'제7차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 군사시설기획관·시설기획과장 등 참석..피해지역 현장 방문

15일 '제7차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속초시 우림연립 등지를 둘러보고 있다./제공=속초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가 15일 고성군청에서 개최된 '제7차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에서 군통신시설 제한보호구역 고도제한 규제를 해소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협의회는 2019년 12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국방부장관,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5개 군수(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가 함께 체결한 상생발전 업무협약(MOU)에 따라 구성된 국장급 협의체로 2020년 1월 강원특별자치도 주관 첫 회의 실시 이후 연 2회 정례·순회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접경지역 5개 군·부군수 및 관할 군부대 부사단장 등이 참석해 군사규제 개선·군 유휴부지 활용방안 등 강원특별자치도와 접경지역 5개 군의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보호구역 조정 등을 위해 설치된 대체시설의 관리주체 마련 등 총 4개 안건을 중점 논의했으며 회의 참석자들은 회의 후 도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규제 피해 대표 지역 속초시 우림연립과 장사동 새마을 지역 등을 방문했다.

속초시는 현장설명에 앞서 강원도 규제혁신과를 통해 건의했던 '군통신 고도제한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규제완화' 건에 대한 국방부 답변 사항을 반박하고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면서 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지역 주민의 심정을 적극 설명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국방부는 15일 고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제7차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제공=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가 협의회 참석자들과 장사동 새마을 지역 일원을 돌아보며 현장설명을 진행하던 중 지역 주민들이 나와 규제 해소에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하는 군부대를 규탄하는 등 국방부에 대한 규제 해소 건의에 목소리를 더했다.

해당 지역의 한 주민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인공위성을 발사할 정도로 발전했지만 군부대는 발전하지 않은 것인지 군에서 설정한 제한보호구역은 수십 년간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개탄했다.

또 다른 주민은 "불합리한 처사를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할 수는 없다"며 "규제를 해소해주지 않으면 생존권을 위해 처절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지난 9일 장사동 제한보호구역 고도제한 해소 요구 집단민원에 따라 개최된 '국민권익위원회 주민 간담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장이 주민대표 10여 명과 함께 규제 피해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해당 지역 주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수십여 년간 지속돼 온 규제가 해소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며 "양대 철도 개통과 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선정, 크루즈 재개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북부지역에 존재하는 규제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