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독립유공자’ 서훈 박탈 추진...유공자 ‘심사 기준’도 변경

국가보훈부가 일부 독립유공자 공적을 재검증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서훈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다 객관성·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며 중단된 '가짜 유공자' 검증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다.

보훈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친북 논란이 있음에도 독립유공자로 포상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공적 재검토 대상에는 6차례 탈락 뒤 7번째 신청에서 유공자로 선정된 손혜원 전 국회의원의 부친 손용우(1923∼1999년) 씨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허위 논란이 제기된 유공자들도 재검증을 받게 된다. 출생지 등이 엇갈려 일부 언론으로부터 허위 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고(故) 김원웅 전 광복회장 부모인 김근수(1912∼1992년)·전월순(1923∼2009년) 씨 사례 등을 다시 들여다 볼 것으로 알려졌다.

좌익계열 독립운동 활동이나 친일 행적 독립운동가 가운데서도 공과 가운데 공이 더 클 경우 서훈이 추진된다.
죽산 조봉암(1898∼1959) 선생, 임시정부 고문을 지낸 동농 김가진(1846∼1922) 선생 등이 대상이다. 또 선교사·의사·교사 신분으로 독립운동에 기여한 외국인, 신사참배 거부로 옥중 순국한 이들에 대한 심사 기준도 새롭게 마려된다.

이와 관련 보훈부는 공적심사위를 현행 2심제에서 특별분과위를 추가한 3심제로 확대 개편하고 외부 전문가 논의 확대·대국민 공개검증 절차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박민식 장관은 "이번 심사개편을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독립유공자 포상의 적절성 및 부실심사에 대한 외부의 비판, 국민 눈높이와 다양한 시각이 반영되지 못했던 우려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공자의 공적이 온전하게 평가받고 서훈의 영예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