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출제관계자 유착관계 의심 2건 경찰 수사 의뢰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개최
허위과장 광고 등 10개 사안, 공정위에 조사 요청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관련,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를 받은 사안 중 2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한다고 밝혔다. 또 10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조사 요청을 하기로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진행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는 신고센터가 개설된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일 18시까지 총 261건이 접수됐다.

검토가 완료된 사안 중 먼저 수능시험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하는 등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사안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며 수강생의 입시 결과를 과장 홍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입시전문학원, 교재 집필에 수능시혐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출판사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그간 신고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법령 검토, 관계 부처 협의, 합동점검 등을 진행해 왔다. 교육부는 현재 검토 중인 여러 신고 사안 중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 수사를 의뢰하며, 표시광고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입시전문학원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다.

이외에도 수강료 게시 의무 위반, 강의실 내 수강인원 초과 등 시도교육청 지도·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를 시도교육청에 이송하되, 주요 사안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합동점검을 실시해 엄정한 조치하며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장 차관은 "공정위와 경찰청,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한국인터넷감시재단 등 관계기관은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해 교육부와 긴밀한 공조 관계를 확고히 하며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