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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차관, ‘교습비 초과 징수’ 신고 강남 학원 현장점검

장상윤 교육차관, ‘교습비 초과 징수’ 신고 강남 학원 현장점검

기사승인 2023. 07. 0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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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세훈 서울시부교육감 함께 현장점검
장상윤 점검
장상윤 교육부 차관(가운데)이 4일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과 함께 서울 강남 소재 입시 전문 대형학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섰다./제공=교육부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근절에 나선 가운데, 장상윤 차관이 4일 서울 강남 소재 입시 전문 대형학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섰다.

교육부는 이날 학부모들의 교습비 부담을 가중하고 강의실 시설을 임의로 변경해 기준 이상의 학생을 모아놓고 수업한다는 신고가 들어온 학원을 대상으로 장 차관과 사교육대책팀,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현장 점검은 지난달 30일에 이어 두 번째다.

장 차관 등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토대로 교습비 초과 징수나 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보고 교습비·강사 현황·학원 등록 서류의 현장 게시 여부 등을 점검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점검 결과에 따라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나아가 조사가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후속 조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오후 2시부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이달 6일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사교육업체와의 카르텔 의혹, 사교육 허위·과장광고 등을 집중 신고받고 있다.

전날(3일)에는 신고된 사안 중 수능 출제위원과 사교육업체의 유착 의혹 2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허위·과장 광고로 의심되는 10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장 차관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 관계를 확고히 유지하며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현장에 전달되어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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