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책]국회 보좌관 13인이 쓴 ‘세상이 바꾸는 입법, 입법이 바꾸는 세상’

제32대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회장 제방훈, 이하 국보협) 현직 회장단 13인이 '세상이 바꾸는 입법, 입법이 바꾸는 세상'을 펴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법안들의 입법 배경과 쟁점, 시행 후 사회적 변화 등을 집중 조명한 책이다. 보좌진협의회 회장단이 함께 책을 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영란법, 민식이법, 윤창호법 등 국회를 통과해 세상을 바꾼 이른바 '네이밍 법안'들이 많다. 그러나 주로 법안 이름만 상식의 영역에서 기억할 뿐, 어떠한 논의 과정을 거쳐 이러한 법들이 통과됐는지, 또 이러한 네이밍 법들로 인해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연속된 흐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 책은 '네이밍 법안'들의 입법에 영향을 준 시대적 여건상과 논의 과정에서의 쟁점, 그리고 시행 이후 사회적 변화를 현직 보좌진의 시각에서 집중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책에서 다룬 네이밍 법안 13건은 코로나19 손실보상법, 갑질대응 근로기준법, 군위군 대구시 편입법, 도시계획 혁신법, 타다금지법, 도시재생법, 민생제정법, N번방 방지법, 부동산 임대차3법, 공인증서 도입 및 폐지법, 민식이법, 어린이 부실급식 방지법, 보이스피싱 원터치 계좌정지법 등으로 대부분 그간 언론에서 뜨거운 감자로 집중 조명되었던 법률안들이다.

이번 책 발간은 제32대 국보협 회장을 맡고 있는 제방훈 보좌관(서일준의원실)을 비롯해, 김민정 보좌관(김병욱의원실), 김도훈·박수철 보좌관(김용판의운실), 김홍광 보좌관(강기윤의원실), 이혜인 보좌관(노용호의원실), 오정석 보좌관(백종헌), 하은정 선임비서관(정경희), 이상민 선임비서관(서일준의원실), 윤희진 선임비서관(권성동의원실), 박기녕 선임비서관(박정하의원실), 이기백 선임비서관(강대식의원실), 박창주 선임비서관(황보승희의원실) 등 제21대 국회 의원실에 소속된 총 13인의 국보협 소속 현직 보좌진들이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도서 출간을 총괄한 제32대 국보협 제방훈 회장은 "입법 실무자이자 국회 내 전문가 그룹인 현직 보좌진협의회장단이 의기투합해 처음으로 국회 입법 관련 책을 출간하게 되어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신조사. 25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