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산다” 속여 LH전세임대 입주…105억 편취 일당 129명 검거

주거 취약계층 위장해 계약서 작성
건당 최대 500만원 받아 서류 위조
수도권 이외 지역도 관련 범죄 의심

서울강북경찰서. /아시아투데이DB

위조 서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전세 자격 취득을 주도한 브로커 일당과 부정입주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LH전세임대주택 입주를 알선한 총책 3명, 중간 브로커 9명, 부정입주자 117명 등 총 129명을 사기와 공공주택특별법,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 가운데 50대 총책 A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다른 총책 2명에 대해서도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20일 기각됐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6년간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LH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를 모집한 뒤 건당 최대 500만원을 받아 허위 서류로 부정입주자를 만든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입주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 고시원에 허위로 전입 신고를 하거나 생계 관련 증명 서류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번 범행으로 부정입주자들이 수령한 전세자금은 총 105억5000만원으로 집계된다. 경찰은 부정입주자의 입주 자격이 박탈을 위해 관련 명단을 LH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서류를 만들어 LH공공임대주택을 무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재 파악한 규모에 대해서는 전부 검거했지만 대전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관련 범죄가 일부 확인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