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 전수조사…국민 안전 도외시한 카르텔 깨부숴야”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무량판 공사의 부실 시공에 관해 많은 국민들께서 크게 우려하고 계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또 입주민들과 협의해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며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혁신과 개혁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한 바 있다"며 "기득권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혁신과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