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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김본환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만나 ‘변호사법 개정안’ 조속 통과 건의

로톡 김본환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만나 ‘변호사법 개정안’ 조속 통과 건의

기사승인 2023. 08. 0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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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 "국내 리걸테크 산업 열악해, 조속한 입법 필요"
여론조사 응답자 82% "법률 플랫폼 소비자에 도움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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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본청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좌)와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우)가 단독 면담을 가졌다./로앤컴퍼니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가 2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단독으로 만나 '변호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김 대표는 이날 면담에서 변호사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법률시장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더 넓게 보장해주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글로벌 리걸테크 산업 발전과 대비되는 국내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로톡이 최근 수년간 변호사단체로부터 온갖 공격을 받고 있는 동안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리걸테크 유니콘이 나오고 있고, 7000여개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며 성장하고 있다"며 "혁신기업들의 노력과 땀이 불합리한 규제 등 현실적 장벽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여당이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타다 사태에 이어 로톡이 제2의 분수령"임을 강조하며 "우리가 이미 뼈아픈 좌절을 한번 겪었던 만큼 과연 이번에는 혁신이 기득권 장벽을 넘어 새로운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에 공감하며 "법사위원들과 논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대표는 "변호사 3만명 시대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사소송 10건 중 7건이 나홀로소송일 만큼 일반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며 "로톡이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초 국회 유니콘팜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2%가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이 소비자에 도움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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