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관리위,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취소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때 결정한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을 취소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일 제9회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1년 1월 18일 위원회가 확정했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지난 2021년 1월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해 세종보, 죽산보, 공주보 3개보의 해체와 백제보, 승촌보 상시개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결정을 뒤짚은 이유에 대해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보 해체 여부의 결정은 사안의 사회적 파급효과나 중요성을 비춰볼 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분석에 근거해 신중하고 공정하게 추진돼야 했다"며 "과거의 보 처리 방안 결정은 이를 충족하지 못 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보 처리방안 제시안 마련 과정에서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이 다수 지적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즉각 '4대강 16개 보 전체 존치'를 선언한 뒤 국가물관리위에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위원회는 지난 2021년 1월 의결된 금강 ·영산강보 처리 방안을 취소했다.

다만 낙동강 녹조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여전히 큰 만큼 위원회는 후속조치로 녹조가 발생하는 원인을 다각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유역의 오염원 관리를 포함한 녹조 저감대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대강 보를 포함한 하천시설 전반을 연계해 과학적으로 운영하면서 충분한 기간 동안 사대강 유역 전반에 대한 수질, 수량, 수 생태 등의 객관적 데이터를 축적해야 한다는 전제를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상화된 기후 위기로 홍수, 가뭄 등 극한 기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위원회의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으로 4대강 보의 활용 계기가 마련됐다"며 "현존하는 기후위기에서 앞으로의 물관리는 가용한 모든 데이터와 기술, 그리고 자원을 동원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 처리방안이 취소됨에 따라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도 후속으로 변경이 이뤄진다. 위원회는 8월 중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