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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18일 한·미·일 정상회의…“3국 공동군사훈련 정례화 논의”

윤 대통령, 18일 한·미·일 정상회의…“3국 공동군사훈련 정례화 논의”

기사승인 2023. 08. 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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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하는 김태효 안보1차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해 3국간 안보·공급망 협력강화 등을 협의한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한·미·일 공동군안보 협의체가 뚜렷한 골격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3국 정상회의에 이은 한미·한일 정상회담 개최도 현재 조율 중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7일 출국할 예정"이라며 이번 미국 순방 일정과 주된 내용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 새벽 한국으로 도착해 1박 4일 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18일 오전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고 이어 정상 오찬,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3국 정상간 협의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한·미 정상회담, 한·일 양자 정상회담도 개최하는 방향으로 현재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해 6월과 11월, 올해 5월에 이은 4번째 한·미·일 정상회의다. 지금까지 12차례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가 다자회의를 계기로 열렸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정상회의만을 위한 3국 집결은 3국간 공조가 강화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하는 첫 사례이기도 하다.

김 차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축적돼온 한·미·일 협력 모멘텀이 이번 단독 정상회의 개최를 가능하게 한 계기가 됐다"면서 "특히 지난 3월 윤 대통령 방일을 계기로 12년간 교착됐던 한·일 관계의 전환점을 맞아 개선된 것이 한·미·일 협력의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했다는 평가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3국 정상은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만을 위해 캠프 데이비드에서 역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낼 것"이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일 3자 회의체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체로서 뚜렷한 독립성을 획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 통해 향후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핵심 만들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3국 정상은 한·미·일 협력에 대한 공동 비전과 기본 원칙을 논의하고 다양한 분야와 각급에서 포괄적이고 다층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 역내 공동 위협에 대응하고 평화와 안정 보장을 위한 3국 간 안보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미·일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첨단 기술 및 공급망 등 경제 안보 문제 공동 대응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아세안, 태평양 도서국 등에 대한 3국 간 정책 조율 강화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확대하는 데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태 지역의 다양한 다자간 공조 체제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연합(EU) 등과 연계해 글로벌 안보와 경제 현안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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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한미일 정상. 왼쪽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국의 공동군사훈련 정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군사훈련과 정보 공조, 협의체 운용 방안은 안보 문제뿐 아니라 AI(인공지능), 사이버 문제, 경제 안보 차원에서 다각도로 여러 협의체로 가동될 것"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협의체가 얼마나 자주 모여 무슨 논의를 할지는 표현을 다듬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지지를 구하려 한다는 일부 외신 보도와 관련해 "오염수 방류 문제는 한·미·일 논의 의제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오염수 문제는 이미 1년 이상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신력 있는 전문가들을 동원해 장시간 조사해 일본과 협력 체제를 마쳤고 그 과정에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들이 양자 차원에서 (협의) 해왔기 때문에 추후 일정은 일본과 IAEA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3국 정상이 공동성명에 중국을 적시해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킬지에 대해서는 "성명에 중국을 직접 명시해서 한·미·일이 중국을 적대시한다든지, 중국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식의 표현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북한 탄도미사일과 핵 위협에 대해서는 북한을 명시해 공동대응하는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 크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이번 미국 방문에 동행하지 않는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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