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 3국 정상 “공동위협 즉각 공조”…최소 연1회 회의·3자 군사훈련 정례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의 대통령 전용 숙소인 '아스펜' 앞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은 18일(현지시간)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안보 등의 위협 또는 위기가 발생할 경우 3국이 공조한다는 내용을 담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이날 회의에서 합의 내용을 문서화 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등 3건을 채택했다.

이 중 '공약'에서는 '한·미·일 간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공약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워싱턴DC 한 호텔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에게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문 중 역내외 공동 위협에 대한 3국의 즉각적인 협의와 공조 방안을 따로 뗀 문건이 역내외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내용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공약을 침해하지 않고, 국제법 또는 국내법에 규정된 권리 또는 의무를 새롭게 만들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번 회의의 공동성명 내용을 정리한 '정신'에서는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 방안이 담겼고, '원칙'에서는 향후 한·미·일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들을 문서로 규정했다.

한·미·일 정상은 해당 두 문건을 통해 3국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회의 정례화와 협의체 신설 등의 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한·미·일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키로 협의했다.

다자회의 계기 3국 정상 회동 외에도 별도의 정상회의를 이번 캠프 데이비드를 시작으로 정례화하는 셈이다.

외교장관, 국방장관, 상무·산업장관, 국가안보실장 간 협의도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키로 한다. 재무장관 회의도 신설해 연례화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의 로렐 로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미·일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접근법 조율과 새로운 협력 분야 발굴을 위해 차관보·국장급의 '인도태평양 대화'도 출범해 정례 회의를 열기로 했다.

안보 협력 분야의 경우 올해 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상들은 한·미·일의 조율된 역량과 협력 증진을 위해 3국 훈련을 연 단위로 실시한다는 데 합의했다.

특히 역내 평화와 관련해 중국을 직접 겨냥해 강한 어조로 언급했다.

3국 정상은 '남중국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정신'에 명시했다.

해외 정보조작 및 감시기술의 오용에 따른 위협 증가에 대한 대응 노력을 조율한다는 내용도로 했다.

세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으로 사용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우려 표명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의지 재확인 등이 포함된 대북 공조 협력 방안에도 합의했다.

경제안보·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정보공유 확대와 잠재적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대한 정책 공조 제고를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 출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한미일 3국간 공조 지속' 등이 담겼다.

아울러 3국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개발과 인력 교류를 확대하고, 혁신기술 유출방지를 위해 미국 '혁신기술타격대'와 교류하는 등 공조 강화, 기술 안보 및 표준 관련 협력, 한미일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강화, 한미일 금융 협력, 핵심 광물 관련 3국 협력 공고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한미일 '해양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한 아세안·태평양 도서국 지원,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 추진, 암 정복을 위한 '한미일 암 정책대화' 개최 등에도 합의했다.

이 외에 청소년과 학생을 포함한 3국 국민 간 인적 유대를 강화하고,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포용적인 경제 구축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로렐 로지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