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에 엇갈린 與野 평가…“사법부 정상화 이끌 것” vs “尹 친분 여부 철저 검증”

尹대통령, 22일 이용균 부장판사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
국민의힘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 사법부 이끌 적임자"
민주당 "일부 보수적 판결 우려스러워…尹과 친분 검증"

신임 대법원장 후보에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대통령실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한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적임자"(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보수적인 정치 성향에 대해 우려할 만한 판결 있다"(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균용 부장판사는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데 앞장서 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평가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지난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 왔기에 능력과 자질을 두루 겸비했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권에서 꾸준히 지적해 온 김명수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도 지적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그간 대법원은 좌편향, 선택적 판결 등 각종 논란을 야기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끌어오면서, 그 신뢰성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며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잃어버린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고 사법부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이념 문제를 지적하던 윤 대통령이 보수 성향이 강한 인물을 지명한 것이 아쉽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천공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에 대한 출판·판매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하는 등 보수적인 정치 성향에 대해 우려할 만한 판결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균용 후보자가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법원을 지향하며 현재의 법원장 추천제도를 폐지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부활하는 등 법원행정처의 권한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며 "대통령실이 주장한대로 장애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섰는지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이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국민 눈높이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6기 출신으로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 뒤 2017년 서울남부지법원장, 2021년 대전고법원장을 지낸 뒤 올해 2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보임했다. 법원 내에선 소신이 뚜렷한 인물로 불린다.

이 후보자는 2021년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과 관련 대전 고등법원장 취임사에서 "사법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지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