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민주당 출장소’ 된 법원 정상화 이끌 원칙주의자”

24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발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6년간 철저하게 후퇴했던 사법부를 이제 정상화해야 한다"며 "이균용 후보자는 평생 재판과 연구에만 집중해온 신망 두터운 정통법관"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균용 후보자는 33년 법관 생활 거의 전부를 각급 현장 법원에서 재판 업무에 종사했으며 법과 원칙에 충실한 판결로 법원 안팎에서 대쪽같은 원칙론자라는 평을 받고있다"며 "향후 있을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우리 당은 비정상적인 사법부를 정상화시키기 바라는 국민 시각에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 후보자가 2년 전 대전고등법원장 취임사에서 했던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는 발언을 전하며 "이균용 판사의 말처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이 과거 회장으로 있었던 우리법연구회를 비롯해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 우 국 민 출신들을 사업부 주요 요직에 배치했다"며 "이들의 상당수는 사법정의 보다는 자신의 개인적 이념과 사상에 맞는 정치 편향 판결을 주도하면서 주요 재판마다 민주당 사법부 출장소 역할에 충실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원의 재판 지연은 심각한 수준이다. 김 대표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할 만큼 신속한 재판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1년이 넘도록 1심조차 처리되지 못한 재판이 형사사건은 68%, 민사 재판은 65%나 늘어났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이균용 후보자 대법원장 지명은 무너진 사법질서 회복,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하고 자유로운 정보유통 환경 조성하기 위함"이라며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4부의 하나인 언론도 이제 정상화의 여정을 시작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김 대표는 전날 검찰 소환 일정을 통보했다가 거부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수험생이 정해진 수능일이 아니라 수험생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날짜에 혼자 시험을 치러가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심각한 범죄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이지 나들이 소풍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5월 부르지도 않은 검찰에 자기마음대로 출석쇼를 했던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모습이 떠오른다"며 "검찰 소환 일시를 마음대로 정하겠다는 건 평범한 일반 국민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데, 민주당 대표들에게는 이것이 당연한 특권인것처럼 착각하고 있는게 아닌가 의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