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변호사,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 발간…‘학생인권조례가 아이들 인권까지 후퇴시킨다고?’

                    김용준 한국&영국 변호사

동성애‧성전환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 자녀의 삶과 아주 가까이 맞닿아 있다. 이것은 학생인권조례 이슈나 이를 토대로 시행되는 인권교육과도 관련이 깊다고 주장한 책이 최근 발간됐다. 

저자 김용준(한국 & 영국 변호사)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붕괴뿐만 아니라 부모-자녀 관계까지 갈등구조로 만든다고 말한다. 그리고 통념과 달리, 결국에는 아이들의 인권까지 후퇴시킨다고 강조한다. 그 배후에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아이들을 공략해 삶을 파괴시킨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저서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인권교육이 강화된 국가에서는 예외 없이 동성애‧성전환에 빠지는 아이들이 폭증한다는 통계가 나온다. 예컨대, 미국 고등학생은 4명 중 1명이 자신을 LGBT(성소수자)라고 밝힌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20년 이상 시행된 국가의 통계와 연구결과를 보면 LGBT(성소수자)의 높은 사망률은 50년 동안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는다”며 “자살 충동의 결정적 요인이 사회적 차별보다 동성애‧성전환 자체의 문제 때문이라고 분석되는 이유다. 학생인권조례(인권교육)가 강화되면 자살 충동 등으로 고통받는 이런 아동·청소년의 숫자만 폭증할 뿐이다. 그리고 정보 차단 정책으로 이 아이들의 진정한 선택권이나 자기운명결정권까지 박탈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런 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검증·비판이 가능해야 아이들을 보호하는 사회정화기능이 작동할 수 있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공권력을 이용해 이것을 가로막는다”며 “이 책은 그 메커니즘을 세계 최초로 자세하게 설명한다. 그리고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이유를 밝히기 위해 그 사상적 뿌리까지 추적한다. 그 배후에 있는 편향된 정치이념의 민낯을 들춰내고, 그 산물인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이 왜 우리 아이들을 공략하는지 그 이유까지 예민하게 감지해낸다”고 덧붙였다.

이런 민감한 내용의 객관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 & 영국 변호사, 입법정책 전문가, 법학박사인 저자가 5천여개 주석으로 한 문장 한 문장 팩트체크를 했다고 한다. 

저자는 ‘아이 보호’라는 렌즈를 통해 동성애‧성전환과 그 배후에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 정책을 조망한다. 언론통제와 정보 차단 정책으로 아이들은 동성애‧성전환을 몸소 체험하면서 알아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아이들의 단 한 번뿐인 삶이 파괴되는 경우가 셀 수 없이 많다. 이것을 지켜보는 가족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괴로움을 겪게 된다”며 “이것은 모두 피할 수 있는 불행이다. 이 책은 그 불행을 막을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이다. 이 책은 아이들의 삶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됐다. 제목을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라고 지은 것도 그런 이유다”고 밝혔다. 

저자 김용준은 2007년 한국 사법시험에 합격, 2019년에는 영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한국 & 영국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이며, 대한변호사 협회에서 형사법 및 해상법 전문분야를 인증받았다. 영국 변호사로서 국제 업무도 다수 수행했다. 고려대학교 법대에서 학부와 석사를 마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세월호 참사를 유발한 현행법 이면의 문제를 연구해 형사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영국 사우스햄튼 대학에서도 해상법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영국 석사과정 당시 저자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로부터 세월호 재발 방지 제도개선 보고서를 전담해 작성해줄 것을 요청받았다.

저자는 고려대학교에서 2년 간 연구교수로 역임하며 형사법을 강의했다.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를 역임했으며, 2017년부터 현재까지 해수부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이 기간에 한진해운 파산 이면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운재건 입법개선 방안을 담은 저서 ‘대한민국 해운참사, 내일은 괜찮습니까’를 출간해 언론의 소개를 받았다.

저자는 이만희 국회의원이 주관한 국회 정책세미나에서 직접 법안이 될 내용을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한 법안이 20대, 21대 국회에서 발의 됐다. 이런 공익적 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했다. 그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에 정통한 실무가이자 학자, 그리고 입법정책 전문가로서, 이런 역량들을 폭넓고 깊게 융합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근간으로 ‘법률이면에 숨어있는 메커니즘과 부작용’을 파고들어 놀라운 통찰력을 제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