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대 분식회계’ 대우산업개발 이상영·한재준 구속기소

검찰, 직접수사로 분식회계 통한 대출사기 범행 밝혀

1400억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이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14일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및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외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2017~2021년 공사대금 미수채권에 대해 1438억원 상당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허위 작성된 재무제표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470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두 사람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가족들에게 쓰게 하고 개인 회사에 거액을 대출해주는 등 합계 812억원 상당의 횡령·배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경찰이 일부 분식회계 범행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한 이 사건을 직접수사한 끝에 외부감사인과 유착해 분식회계를 지속하고 대출사기까지 벌인 범행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분식회계에 적극 가담한 대우산업개발 회계팀장 박모씨와 부실감사로 범행에 동조한 공인회계사 2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두 사람이 대우산업개발을 인수한 직후부터 회사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면서 10여년에 걸쳐 기업을 사유화·사금고화한 중대범죄"라며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중대 기업범죄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