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점입가경, 中 미 기업 두곳 제재

대만에 무기 팔았다고 제재

미중 갈등의 심각성을 말해주는 한 매체의 만평. 극적인 반전의 전기가 마련되지 않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환추스바오(環球時報).

중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해 온 미국의 군수기업 록히드마틴과 노스롭그루먼사 두 곳에 대한 제재를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마오닝(毛寧)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가 2021년 발효된 외국제재법 관련 규정에 근거, 두 회사를 제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록히드마틴사는 주계약자로서 8월24일 미국의 대(對)대만 무기 판매에 직접 참여했다. 또 노스롭그루먼사는 여러 차례 미국의 대대만 무기 판매에 참여했다"면서 "중국은 외국제재법에 따라 상술한 두 미국 군수기업에 대해 제재를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미 정부는 중국의 단호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레 대만에 무기를 제공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을 엄중히 위반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번 제재에 따라 그동안 한치의 양보 없이 팽팽히 이어져오던 양국의 갈등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 정부가 공무원들과 국영기업 직원들에게 애플의 아이폰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달한 사실까지 더할 경우 더욱 그렇다고 해야 할 것 같다.

화웨이가 최근 미국의 제재를 뚫고 아이폰에 못지 않은 성능의 신제품을 출시한 사실 역시 거론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가 더욱 촘촘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당연히 중국 역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스타일의 대응전략을 들고 나올 개연성이 농후하다.

미국은 현재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공식적으로는 인정하고 있다. 대만을 국가로 보지 않는다. 그럼에도 중국에 대한 각종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대만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를 수출하는 전례 없는 행보에도 나서고 있다.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G1 슈퍼파워로 부상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기 위해서는 대만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양국의 갈등은 앞으로도 더욱 첨예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