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집값통계 조작, 총선 직전 서울→수도권 확대”…與 “석고대죄하라”

감사원 "여론 악화 고려해 추가대책 대신 통계 매만져"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왼쪽)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 조작이 제21대 총선 두 달 전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확대됐다는 감사 결과가 추가로 드러나는 등 연일 전 정부 통계조작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19일 감사원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2020년 2월 하순부터 국토교통부에 수도권(경기·인천) 집값 변동률의 '주중치'와 '속보치'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원은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 한 달후인 2017년 6월부터 한국부동산원이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를 할 때 서울 주택 매매가격에 대해 확정치(화요일) 발표 전 주중치(금요일)와 속보치(월요일)를 보고하라는 부당 지시를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21대 총선(4월 15일)을 두 달 앞두고는 보고 범위를 수도권으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당시는 주택담보비율(LTV)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15억원 이상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금지한 2019년 '12·16 대책'이 나온지 2개월 후였다. 감사원은 "당시 고강도 대책에 서울 강남 집값 변동률은 하락세로 전환했지만, 풍선효과 때문에 서울 강북과 수도권 변동률이 상승하자 또다시 조작을 지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15일 '통계 조작'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집값 통계는 물론 소득과 고용 통계에서도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전 정부 고위직 22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전 정부를 겨냥해 여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이 발표한 통계조작 의혹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난 정부를 책임지고 있던 대통령으로서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깊이 판단하고 대통령으로서 입장이 있지 않겠나.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은 일이자,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잘못"이라고 답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2019년 11월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오히려 안정화 되고 있다'고 했다"면서 "감사원 감사결과에 비춰보면 당시 대통령 발언은 통계를 조작해 국민을 속이려 했던 것과 맥락이 닿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과의 대화에서 조직된 통계를 근거로 국민을 속인 만큼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이제 문 전 대통령이 답해야할 시간이다. 문 전 대통령의 할 일은 폐기해야 마땅할 9·19 합의를 기념하는게 아니라 통계 조작으로 국민을 속인 데 대해 석고대죄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