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도 中 화웨이 제재 동참…2026년까지 5G망서 단계적 퇴출

中 부품 비중 25% 이하로…베를린은 사용 전면금지

독일 정부가 2026년까지 핵심 5세대 이동통신(5G)망에서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 기업의 부품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기로 했다./로이터 연합뉴스

독일 정부가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국가안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2026년까지 핵심 5세대 이동통신(5G)망에서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 기업의 부품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기로 했다.

19일(현지시간) 독일 공영 ARD 방송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내무부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5G망에서 화웨이, ZTE 등 중국산 부품 사용을 대폭 줄이도록 요구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조치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차세대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화웨이와 ZTE가 만든 부품의 사용이 금지되고, 이미 설치된 중국산 부품도 교체해야 한다.

또 2026년 10월 1일까지 무선접속네트워크(RAN)과 전송용 장비에서 중국산 부품의 비중을 25% 이하로 줄이도록 했다. 통신 컨설팅기업 스트랜드 컨설턴트에 따르면 현재 독일 5G 장비의 중국산 부품 비중은 59%에 달한다.

내무부는 수도 베를린과 같은 민감한 지역에서는 중국산 부품을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네트워크 접속과 전송에서는 여전히 중국산 부품 사용이 부분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전면적인 금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독일 정부의 이번 조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촉발된 이후, 개별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로이터는 진단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중국산 통신 부품을 정찰활동이나 파괴공작에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이 같은 조치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 6월 EU(유럽연합)가 중국 화웨이 등 5G망의 안보 위험이 우려되는 기업들의 통신 장비를 회원국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의무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EU 회원국 중 덴마크, 스웨덴, 영국 등은 이미 5G 인프라에서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간 독일은 화웨이 부품 사용금지 결정에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며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동맹국인 미국이 대중 제재 강도를 높이면서 독일도 보조를 맞추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막시말리안 칼 독일 내무부 대변인은 국가 안보에 위협으로 간주되는 외국 공급업체와의 신규 계약을 금지할 수 있다면서,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