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조준 하는 野, 경질·사퇴·탄핵 스피커 높인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권
일제히 한동훈 겨냥 '총공세'
야권 스피커들, 한장관 겨냥
與 대선주자 견제 분위기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이병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되자 야권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한 총공세를 펴고 있다. 국회에서 이 대표의 체포 필요성을 설명했던 한 장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구속영장 기각은 무죄가 아니다" "기각 사유사에 일부 혐의가 소명됐다고 적시된 만큼 그동안 거짓말을 한 이재명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7일 국회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167차 최고위원회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향한 '성토의 장'이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이 대표 영장 기각을 두고 "윤석열 정권의 정치 공작은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제 윤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책임자인 한 장관의 파면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을 향한 공격은 친명과 비명을 가리지 않았다. 비명계 대표격인 이원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도 완벽한 승자라고는 할 수 없다"면서도 "한동훈 장관을 경질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국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남겼다. 민주당은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사과와 한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의원 전원 명의로 채택하기도 했다.

야권의 원외 스피커들도 한 장관을 겨냥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야당을 탄압하고 준동을 한 한 장관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든,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시키든, 안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국회가 한동훈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탄핵을 추진하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이병화 기자

정의당은 이정미 대표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한동훈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경질하라"고 압박했다.

야권의 공세에 국민의힘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퇴할 사람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라고 반박하고 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마치 무죄 판결을 받은 양 환호하고 심지어 대통령 사과, 한동훈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적반하장 식 태도를 보이는데 (영장 기각사유서) 내용은 오히려 위증교사와 백현동 사건에 상당한 소명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아무런 증거가 없다, 증거 없이 검찰이 정치탄압 보복수사를 한다던 이재명 대표의 말은 거짓말인게 드러났다"며 "오히려 대국민 사과를 할 사람은 이재명 대표"라고 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 "도둑 잡는다고 형사를 파면하라는 것과 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영장기각 판사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를 인정하고, 백현동 사건도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판단했다. 이재명은 범죄자가 맞다"고 남겼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버닝썬 승리, 블랙리스트 김은경, 드루킹 김명수, 성범죄 안희정, 성추행 오거돈의 공통점은 영장기각 후 실형"이라고 적었다. 영장 기각이 곧 무죄가 아니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 죄를 확정하게 된다는 의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이병화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방기곡경'(旁岐曲徑)이란 사자성어를 들어 구속영장 기각이 정국을 뒤흔드는 작금의 정치권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방기곡경이란 '일을 순리대로 정당하게 하지 않고 그릇된 수단을 써서 억지로 한다'는 의미다.

오 시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한 개인의 비리 의혹 때문에 나라가 너무 시끄럽다"며 "한 사람으로 인해 한국 정치는 방기곡경(旁岐曲徑), 어지럽고 구불구불한 길로 들어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한국 정치가 정치인 이재명에 볼모잡혀 길을 잃어선 안 된다. 지금 우리는 극소수의 시끄러운 소음이 아니라 합리적인 다수의 침묵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이 한 장관을 향해 경질, 사퇴, 탄핵 등 공세를 쏟아내는 데 대한 우려도 나왔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한 장관이 (입법부를) 피의자 집단으로 본다고 말씀드린 적 있는 데, 잘못된 시각을 반성하고 사과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그동안 (국무총리·장관 등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를) 남발한 경향이 있어 신선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