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어 EU도 中 압박…“첨단기술 수출통제 검토”

/유럽연합(EU) 대외관계청(EEAS)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수출통제를 검토한다. 이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규제 발표 1년째인 미국은 중국에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4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EU와 공통된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국가들이 반도체와 AI, 양자 기술 및 생명공학 등 4가지 핵심 기술을 무기화할 위험을 평가할 계획이다. EU 집행위는 연말까지 평가를 마치고 내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국가는 민주주의와 인권 등 서구권의 기본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국가로 보통 중국을 뜻한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는 EU가 지난 6월 발표한 경제안보전략의 일환으로 미국, 호주 등 중국을 우려하는 다른 국가들이 취한 조치와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EU의 경제안보전략은 반도체 등 민감한 기술을 보유한 EU 기업의 과도한 제3국 투자 금지, 역내 핵심 인프라 및 기업의 제3국 인수 금지 등이 골자다. EU는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 위기를 겪으며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장비 및 AI 칩 등의 대중 수출규제를 발표했던 미국은 이를 보완한 추가 조치를 이르면 이달 초 내놓을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7일 미 상무부가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입을 제한하고, AI용 칩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놓았는데 이를 갱신하는 것이다. 최근 중국 화웨이가 미국의 수출 규제를 뚫고 첨단 반도체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자 견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추가 규제 조치는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을 더 폭넓게 제한하고, AI용 칩 수출의 허점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로이터는 "다음달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조치가 이달 초 발표되지 않으면 정상회담 이후로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