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이주호 “사교육 카르텔 깰 것”…정순신 “학폭 죄송”

국회 교육위, 교육부 국감
사교육 카르텔, 학폭, 대입개편 등 쟁점
정순신 "아들 학폭, 사죄…송구한 마음"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국사편찬위원회·국립특수교육원·중앙교육연수원·교원소청심사위원회·국립국제교육원·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사교육 카르텔은 정말 뿌리 뽑아야 하고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부총리는 "공교육이 학교폭력이나 교권 추락으로 무너지는 반면 사교육은 너무나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공교육이 쇠락하고 사교육이 증가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하루빨리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충분히 억제해 학부모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수능 출제 교사와 사교육 유착 의혹'에 대한 정 의원의 질문에는 "출제위원 풀을 구성해서 자격 기준 강화하도록 하고 조세 자료까지 사전에 점검해 거래 혐의가 없는 분들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교육이 학교폭력, 교권 추락으로 많이 무너진 반면 사교육비는 너무나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공교육 쇠락, 사교육 증가라는 악순환 고리를 하루빨리 끊기 위해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충분히 사교육을 억제해서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날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서 발표한) 수능 출제·검토위원들의 사교육 영리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는 대책이 집행되려면 법률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을 통과시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 부총리는 여야 의원들이 학교폭력(학폭) 근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비롯해 학교폭력(학폭) 관련 인력 구성을 바꿔서라도 학교폭력에 대해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SPO는 학교별 학폭 사안을 전담하는 경찰로, 학폭 예방 활동과 교육, 피해 학생 보호, 가해 학생 선도 등을 담당한다. 현직 교사들은 중대한 학폭의 경우 경찰이 직접 담당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매년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하고 있지만, 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져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시기를 놓치고 지적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교육부에서도 팀을 만들어 아이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대안을 찾고 있다"며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학교 밖 보행로에서 학생들이 안전사고가 잦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학교 밖 통학로 정비 사업에 특별교부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정순신 변호사는 자녀의 학폭 문제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앞서 지난 2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폭 문제로 낙마했다.

정 변호사는 "피해 학생·가족과 합의됐고 사과·용서는 받았지만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들 학폭과 관련해 국민이 공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강득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국민 눈높이에 못 맞춘 것에 이유가 있지 않나 짐작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