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채무비율 빠르게 증가… 5년 뒤 非기축국 2위”

IMF, 재정점검보고서 발간
2028년 GDP 대비 58% 육박
추경호 "재정준칙 성사시켜야"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8년 58%에 육박해 비기축통화국 중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증가 속도는 비기축 통화국 중 가장 빠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재정준칙 법제화는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15일 IMF(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IMF는 이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를 통해 5년 뒤인 2028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을 57.9%로 내다봤다. 이는 비기축통화국 11개국 가운데 싱가포르(170.2%)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내에서 주로 쓰는 국가채무(D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의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괄하는 더 넓은 의미의 정부 채무다. IMF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에서 각 나라의 부채를 비교할 때 주로 활용한다.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5년 40.8%로 40%를 돌파한 뒤 2021년 51.3%로 50%를 넘어섰다. 이에 비기축통화국 11개국 가운데 부채 비율은 2015년 6위에서 2021년 4위로 올라섰다.

비기축통화국은 IMF가 이번 보고서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개국 가운데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8대 준비 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를 말한다. 유로화를 쓰지만 유로존에 속하지 않은 안도라를 포함해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11개국이 해당한다.

2028년 한국의 부채 비율은 미국(137.5%), 영국(108.2%), 일본(252.8%) 등 주요 7개국(G7)의 평균치(134.3%)에는 못 미친다. 하지만 비기축통화국은 기축통화국에 비해 채권 등의 수요가 낮아 재정 건전성 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나랏빚이 불어나는 속도도 문제다. 지난 10년(2014~2023년)간 한국의 부채 비율 증가 속도는 14.6%포인트(p) 올랐다. 이는 싱가포르(70.2%p)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 폭이다. 확장재정 정책을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2017~2022년)에서 부채 비율이 급격히 증가(13.7%p)한 영향이다.

이 같은 증가 속도에 힘입어 한국의 부채 비율은 지난해 53.8%로 나머지 비기축통화국 10개국의 평균치(53.1%)를 처음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5년 뒤인 2028년에는 57.9%까지 올라 3.6%p 높아진다. 이는 홍콩(3.6%p)과 함께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빠른 속도다.

이에 나라살림 적자 규모를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올해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을 만나 "국회에서 지적하고 우려한 사항도 충분히 알고, 그런 것들을 위해 재정준칙 내용을 구성했다"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정준칙 법제화, 입법 통과에 관해 국회에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재정준칙은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