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韓잠재성장률, 올해 1.9%·내년 1.7%…“저성장 굳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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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올해 처음으로 2%를 하회할 전망이다. 내년에는 1.7%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 6월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을 각각 1.9%, 1.7%로 추정했다.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13년(3.5%) 이후 2024년까지 12년간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올해 처음 2%를 밑돈 뒤 내년에는 1%대 중후반까지 내려앉는다고 내다봤다.

주요 7개국(G7)의 올해 잠재성장률은 미국(1.8%), 캐나다(1.6%), 영국(1.2%), 프랑스(1.1%), 독일(0.8%), 이탈리아(0.8%), 일본(0.3%) 순이었다. 내년의 경우 다른 나라의 잠재성장률에는 변화가 없지만 미국(1.9%)이 0.1%포인트(p) 높아지고, 일본(0.2%)은 0.1%p 떨어진다. 2024년에는 결국 우리나라 잠재성장률(1.7%)이 G7 중 하나인 미국(1.9%)보다도 낮아지는 셈이다.

OECD의 2001년 이후 24년간 추정치 통계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G7 국가를 밑도는 경우는 처음이다.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일본과 같은 장기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는 데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 출장 중 기자 간담회에서 "인구 구조 트렌드를 보면 2% 정도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고령화 때문에 점차 더 낮아진다는 게 일반적 견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3∼4% 성장률을 보기는 어렵겠지만, 미국도 2% 성장하는데 '일본처럼 0%대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소극적"이라며 "노동시장이라든가, 여성·해외 노동자를 어떻게 활용할지 개혁하면서 장기적 목표를 2% 이상으로 삼고 싶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