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기준 바꾸고, 금품수수까지”…경찰청 채용·안전비리 수사 2489명 송치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2489명 검거해 34명 구속
국립대 교수 공채 담합 적발…재단 경력직 채용비리
공사현장 명절 '상품권' 등 안전비리 사범 덜미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최근 6개월간 채용·안전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248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가운데 34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수본에 따르면 국수본은 지난 5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간·공공(정부·지자체 및 공곤기관)분야 3대 채용 비리 △산업·시설·교통·화재 등 4대 분야 '3대 안전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했다.

그 결과, 채용비리 사범 978명(구속 26명), 안전비리 사범 1511명(구속 8명) 등 총 2489명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채용비리 수사 송치 현황. /경찰청

우선 채용비리 수사결과를 보면 국수본은 민간분야와 공공분야에서 각각 914명, 64명을 검거했다.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취업 갑질이 749명이 전체 76.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채용·인사 업무방해(190명), 채용 장사(39명)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문화재단 경력직원 채용 과정에서 경력인정 기준을 완화해 부적격자 7명을 채용하고, 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시청 감사관실의 업무를 방해한 화성시 공무원과 문화재단 직원 등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대구 광수대는 지난해 국립대 음대 성악 교수와 피아노 교수 공채 과정에서 서로 담합하거나 제3단계 실기심사에 관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를 채용한 국립대 예술대학 음악학과 교수 7명(교수 3명, 부교수 2명, 조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안전비리 수사 송치 현황. /경찰청

안전비리 수사에서도 부실시공과 금품수수 등의 사례가 이어졌다.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고속도로 차선도색공사를 명의대여 방식으로 넘겨받고, 차선 시인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재를 저가·저성능으로 부실 시공해 총 123억원을 편취한 각 건설업체 대표, 이를 조력한 공사 직원 등 6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2020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아파트 신축공사 인허가 및 민원처리 등 편의를 대가로 건설 현장 관리·감독 공무원, 감리단에 매년 명절(총 5회)마다 20~300만원의 상품권을 제공한 건설사 임직원 10명과 이들로부터 상품권을 수수한 공무원 4명, 감리원 35명 등 47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국수본은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안전관리·점검부실 909명(전체 60.2%) △부실시공·제조·개조 531명(35.2%) △금품수수 등 안전부패 71명(4.6%)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현재 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사안과 관련해 국토교통부·LH로부터 총 21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 중이며 시공 과정에서의 건설 관계 법령 위반을 포함해 전관-업체 유착으로 발생하는 각종 이권 카르텔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특별단속이 종료된 후에도 채용·안전비리 단속을 상시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도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비리에 대해 지속해서 기획수사 테마를 발굴해 엄정한 수사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