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남준 칼럼] 추락하는 중국경제, 날개가 없다

아시아투데이 대기자

연초만 해도 성장 가도를 달리던 중국경제에 대한 의구심은 거의 없었다. 단지, 성장 둔화 조짐이 보이자 '피크 차이나' 논쟁이 일 정도였다. 1년도 채 안 돼 중국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싸늘해졌다. 성장세가 꺾이는 정도가 아니라 경제 붕괴까지 걱정하는 경고음까지 들린다.

◇ 중국경제, 전방위적 디플레이션 확산
최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실물경제 지표는 빨간불 일색이다. 경기동향을 보여주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PMI)가 11월 49.4로 전달보다 0.1 포인트 떨어졌다. 10월에 이어 2달 연속 마이너스다. 11월 소비자 물가도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다 생산자 물가하락 폭도 전달보다 더 커졌다.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얼어붙고 있다. 수출 감소까지 감안하면 디플레이션은 중국 경제 전방위로 확산되며 깊어지고 있다.

◇ 초대형 경기부양책에도 경기 싸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실물경제가 지난 10월 중국 정부의 초대형 경기부양책에도 회복은커녕 싸늘하게 식어간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는 시진핑표 공동부유정책을 접고 메가톤급 경기부양으로 정책기조를 대전환했다. 시간차(정책 래그)가 존재한다지만 이번 재정 및 금융 중심의 부양책은 2조 위안(360조원) 규모로 시행 속도까지 높기 때문에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블룸버그통신은 11월 "중국이 장기 저리의 부동산 정책 자금 1조 위안(약 180조원)을 풀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10월 말에는 1조 위안의 국채를 발행해 지방정부 재해 복구 자금 등으로 사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 이후 경기회복은커녕 디플레이션에 빠지자 무려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응급처방한 것이다.

◇ 부동산 위기는 사회불안 요인
지방정부와 부동산업체가 천문학적 부채를 진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다시 빚을 내 대대적 경기부양에 나선 것이다. 부동산 위기를 방치할 경우 금융 및 실물경제로 위기가 확산돼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민심 이반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노무라증권은 보고서에서 "부동산 개발업체의 자금난으로 2000만 가구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내고도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 입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대로 두면 대규모 사회불안 요인이 된다"고 전했다.

◇ 무디스, 중국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으로 전격 하향
이런 상황은 무디스가 중국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전격 하향한 것과 무관치 않다. 무디스는 올해 5% 경제성장에 이어 2024~2025년 중국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0%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6∼2030년에는 평균 3.8%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경제가 반등 없이 큰 폭의 급락 추세를 이어간다고 봤다.

◇ 미 의회 산하 위원회, "중국 개방 후 최대 위기"
미국 의회와 연구기관의 중국경제 전망은 더욱 충격적이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미 의회 산하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지난 11월 700페이지 분량의 연례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전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 주요 분야의 고급 인재부족, 부동산 개발업자 부실 문제, 주요 분야의 숙련 노동자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했다"며 "현재 중국이 개방경제 이후 40년 만에 가장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고 분석했다.

◇ 허드슨연구소, "마이너스 성장 혹은 경제위기 가능성"
미국의 대표적인 매파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의 전망은 더욱 놀랍다. 토마스 듀스터버그 선임연구원은 미·중 미래 경제발전에 대한 세미나에서 "중국의 경제발전이 이미 한계에 도달해 국내 경제에 대한 압박이 커지면서 향후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거나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중국이 직면한 지방 정부 부채와 부동산 시장 공급과잉 등 구조적 요인이 경제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 중심에, 연결고리에 그림자금융이 도사리고 있다.
그림자금융은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 신탁회사나 그 금융상품을 가리킨다. 정상적인 자금조달 길이 막힌 지방정부나 은행에서 대출받지 못하는 부동산개발업체나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원 역할을 해왔다. 금융규제 사각지대에 있어서 금융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

◇ CNN, "그림자금융 중국 GDP 86% 규모, 은행권 붕괴 가능성은 아직 크지 않아"
최근 CNN은 중국 공식보고서를 인용해 "그림자금융은 자산관리상품 소비자금융 포함하면 12조 달러(1경5690조원)으로 중국 GDP의 86%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다"고 추산했다. 카이위한 캐피털 최고투자책임자인 브룩실버스는 "지급불능사태가 증즈그룹이나 완샹신탁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그림자금융업계의 광범위한 붕괴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CNN은 그러나 "은행부문의 경우 신탁업체에 대한 익스포저가 전체 자산의 5.3%에 불과할 정도"라며 "그림자금융이 은행권 전반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아직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 위기해법 1: 시장원리에 맞게 부실을 과감하게 털어내는 구조조정
위기의 해법은 지방정부, 부동산 개발업체, 그림자금융 위기를 시장원리에 맞게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을 과감하게 털어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 '돌려막기식' 경기부양책은 위기를 일시적으로 덮을 뿐 부실을 확대재생산해 더 큰 '부실폭탄'을 만들어낸다.

◇ 위기해법 2: 부동산 중심 경제를 하이엔드산업 중심 경제로 전환
또 다른 해법은 중국경제를 부동산 중심 경제에서 하이엔드산업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역시 당장은 기대난이다.

◇ 중국당국의 경제위기 해결능력 부족이 가장 심각한 문제
심각한 문제는 현재로선 중국당국이 경제위기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데 있다.
구조조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부작용을 감내할 수 있는 정부의 지도력·인내·신뢰가 있어야 한다. 시진핑표 '국진민퇴'로는 불가하다.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 공조와 해외 투자자본이 필수지만 미국의 기술 '디리스킹' 정책과 국내외 기업과 고급인력, 자본의 '차이나 엑소더스'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
최근 중국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는 자동차, 이차전지,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에서 과잉 중복투자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점도 경제위기의 다른 변수다. 매년 GDP의 2%수준의 군비와 그 이상의 공안비 등 체제유지 비용도 증가추세다. 시진핑의 중국 경제는 40년 이래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향후 5년 간 경제정책 목표와 방향 결정하는, 중국 경제 개혁의 상징인 '3중전회'가 최근 돌연 연기됐다. 일종의 규칙이 깨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능력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채 문제와는 별도로 초저출산과 고령화, 투자 감소 등으로 중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2.5% 정도로 낮아지는 구조적 문제에도 주목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조만간 지급준비율 인하 등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그만큼 중국 정부의 부동산 및 금융위기 대응이 절박하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