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8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서 ‘특검법’ 격돌…총선 주도권 쟁탈전 서막

국회 전체회의 모습. /송의주 기자

여야가 오는 28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법)을 놓고 격돌한다.

여야 총선 진용이 한동훈 체제와 이재명 체제로 사실상 굳어진 상태에서 맞는 첫 번째 본회의로 총선 정국에서 여야 간 주도권 쟁탈전이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 쌍특검법이 자동 부의된다. 쌍특검법은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 검찰의 오랜 기간 수사에도 문제가 없던 사안을 총선을 앞두고 꺼내 들었다는 것은 대통령 배우자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로 보고 있다. 당 지도부는 야당이 단독 처리하더라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은 이날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28일 이후에 표결에 붙여서 통과가 되면 저는 대통령실이나 한동훈 비대위 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굉장 크다"며 "한동훈 전 장관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되 거부권 행사 이후에 이 김건희 특검법을 어떻게 사후에 또 협상을 할 것인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고민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총선용 제2 생태탕법이 될 게 뻔하다"면서 "단호히 거부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선동의 봄 영화 찍을 것이냐"며 "법 이름부터 '악법'이다. 호칭이 관계를 규정한다"면서 "특정인 망신 주기법이고, 심각한 명예훼손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 전 장관은 최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총선 후 일부 '독소조항'을 수정한 특검법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 전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등 독소조항도 있다"며 "무엇보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선전·선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장관은 여당을 특검 추천권에서 배제하고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독소조항이라고 꼬집었다. 특검이 진행되면 총선 전까지 김 여사 수사 내용이 수시로 '생중계'돼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여당과 한 전 장관이 특검 수용을 거부하거나 다시 대통령의 거부권 정국이 재연되면 대대적인 공격에 나설 방침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장관을 겨냥해 "윤 대통령에게 과감하게 할 소리를 해달라"며 "쌍특검법을 받는 것이 혁신"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는 김 여사 특검법 처리 시기를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재명 대표는 여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총선 이후 조건부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 "집권 여당과 정부는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경우가 너무 많다"며 "결국 시간을 때우고 지금 현재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민주당이 28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두고도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이 법안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6월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고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부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