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NGO모니터단,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은 ‘C학점’

'25년 역사' 국정감사 NGO 모니터링단 발표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와 우종순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공동단장(아시아투데이 대표이사·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평가회 겸 국리민복상(우수상)·모범상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평가회 겸 국리민복상(우수상)·모범상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지난해 제21대 국회의 네 번째 국정감사를 'C학점'으로 평가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D학점보단 한단계 개선됐지만, 여전히 정책보단 정쟁에 집중했다고 봤다.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할 양당 대표가 국정감사에 소홀했다고 꼬집었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는 단 한번도 질의를 하지 않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단 이틀만 참여했다.

국회는 지난해 10~11월 총 18일간 791개 정부기관을 감사했다. 상임 위원회별 평균 8.8일의 국감이 진행됐다. 하지만 10개 이상 기관을 동시 감사하고, 164개 기관은 질의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

모니터단은 해마다 늘어나는 현장시찰의 문제도 지적했다. 현장점검 및 현장시철 출석 상황을 공개하고, 활동 내용을 동영상으로 국민께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국정감사를 뒤덮었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R&D 예산 삭감', '후쿠시마 오염수', '가짜뉴스' 정쟁도 아쉬운 대목으로 짚었다. 모니터단은 "정말 민생을 위한 국정감사였나 국회가 생각해봐야 한다"며 "과방위에서는 R&D삭감 얘기가 392회, 1분5초마다 1번꼴로 거론됐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농해수위, 보건복지위 등 15개 상임위에서 최소 487회 거론됐다"고 지적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우종순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공동단장(아시아투데이 대표이사·회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평가회 겸 국리민복상(우수상)·모범상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모니터링단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정감사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1년 6개월 간의 국정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사실상 첫 국정감사이자 외교·안보·경제 등 위기 속 도약이나 후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국정감사인데 지난해처럼 당의 명령이나 받은 듯 특정 안건에 말꼬리 잡기, 끼어들기, 의원 간 고성이 이어졌다. 또 특정 사안에 대해 수사하듯 하는 정쟁 국감이 됐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김대인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공동단장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감종합평가회 및 국리민복상 시상식'에서 여야의 극한 대립을 반복하는 정치권을 향해 눈 먼 거북이와 다리가 불편한 자라가 서로의 장점을 취한다는 의미의 고사성어 '맹구파별'(盲龜破鼈)을 소개하고 "내가 부족한 점에 불구하고 (함께 노력하면)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전국 65개 대학 법정치봉사단·시민단체와 연계해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선정한 국리민복상 수상 의원은 다음과 같다.

모범의원상
△김영주 국회부의장(보건복지) △박병석 전반기 국회의장(외교통일) △정우택 국회부의장(행정안전)

우수위원장상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국민의힘) △한기호 국방위원장(국민의힘)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민주당)

상임위별 우수의원상
국회운영위 △김한규 △신영대 △전주혜
법제사법위 △소병철 △송기헌 △유상범 △장동혁
정무위 △강민국 △김성주 △윤창현 △윤한홍 △이용우 △조응천
기획재정위 △고용진 △김주영 △류성걸 △박대출 △송언석 △유동수 △정태호
교육위 △도종환 △서병수 △유기홍 △이태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고민정 △김병욱 △박성중 △이인영 △조승래 △홍석준
외교통일위 △박홍근 △윤상현 △전해철 △정진석
국방위 △기동민 △성일종 △안규백 △이헌승
행정안전위 △김용판 △송재호 △이해식 △전봉민 △조은희
문화체육관광위 △김승수 △배현진 △이개호 △임오경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성곤 △윤준병 △이달곤 △이원택 △정희용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김경만 △김성원 △양금희 △이동주 △이장섭 △이철규 △정일영 △한무경
보건복지위 △김미애 △이종성 △정춘숙 △최연숙 △최혜영 △한정애
환경노동위 △김형동 △윤선영 △이수진 △임이자
국토교통위 △김정재 △맹성규 △민홍철 △박상혁 △박정하 △서범수 △유경준 △조오섭
여성가족위 △장경태 △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