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결과 1510명 혜택...10억 2천만원 지급

2024년 하루 4만 7560원지급, 최대 90일까지

전남 순천시 청사 전경.

전남 순천시가 지난 2022년 7월부터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결과 2023년 11월말 기준 1510명이 10억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상병수당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1568건을 접수해 지급 기준에 따라 1510건을 지급했으며 실지급률은 96.3%에 이른다. 평균지급일수는 14.9일이며 평균지급금액 67만 6338원으로 총 10억 2000만 원이 근로자에게 지급됐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며, 2025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2022년 4월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순천시에 거주 중인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근로자 또는 순천시 소재사업장 근로자이고, 순천시 소재 사업장 근로자는 순천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상병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영업자, 플랫폼노동자, 예술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질병·부상으로 입원한 경우 동일 질병에 대해 대기기간 3일을 제외 후 입원 및 외래진료일수 최대 90일까지,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민 7560원, 최대 428만 400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무원·국·공립학교 교직원, 타 제도(실업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상병수당이 부상·질병으로 소득감소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노동자가 치료에 집중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