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계 휴정기 종료…1월 중순부턴 이재용·양승태 등 주요 선고 잇따라

오는 26일 이재용·양승태 1심 선고
윤관석, 최강욱 등 정치인 판결도 줄줄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연합뉴스

2주간의 법원 동계 휴정기가 5일 종료되면서 1월 중순부터는 굵직한 주요 사건들에 대한 선고가 잇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26일에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회계부정' 관련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된 이후 3년 넘게 재판을 받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또 같은 날 오후에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도 진행된다. 이는 2019년 2월 11일 기소된 지 4년 10개월 만으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을 포함해 총 290번이 열렸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상태다.

오는 31일에는 이른바 '고발사주'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1심 선고가 열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손 전 차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총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정치인 관련 사건들에 대한 판결도 줄줄이 선고된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의원의 1심 판결은 오는 31일 선고될 예정이며 이른바 '채널A 기자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선고도 오는 17일 나온다.

한편 법원 휴정기가 종료된 직후인 오는 8일부터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은 지난 2일 벌어진 흉기 피습 사태로 대부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위례·대장동 사건 공판을 직권으로 연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