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수능 영어 ‘논란의 23번’, 교육부 뒤늦게 수사 의뢰

사설 모의고사 동일지문 논란
유명 일타강사, 현직 교원에게 문항 사들였다는 제보
해당 강사와 현직 교사 4명 등 '청탁금지법' 수사 의뢰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23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대형 입시업체의 사설 모의고사 문제와 흡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었던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 23번 문항에 대해 교육부가 뒤늦게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강사는 현직 교원들에게 돈을 주고 문항을 사들인 뒤 이를 바탕으로 교재를 제작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이 입시학원 강사 교재 지문과 비슷하게 출제된 배경에 대해 지난해 7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수능 문제가 입시학원 문제집 등과 유사하다는 의혹은 자주 제기됐지만, 교육부가 정식 수사를 요청한 것은 처음이다. 감사원도 수능 영어 '판박이 지문' 등을 포함한 수능 출제와 교육계를 둘러싼 유착 의혹에 대해 교육부와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감사하고 있다.

2022년 11월 시행된 2023학년도 수능에서 영어 영역 23번 문항은 지문을 읽고 주제를 찾는 3점짜리 문항이었다.

해당 지문은 국내에서도 베스트셀러에 오른 '넛지'의 저자인 캐스 선스타인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출간한 'Too Much Information'에서 발췌됐다. 문제 출제 직후 입시 커뮤니티 등에서 해당 지문이 대형 입시학원의 유명 강사가 제공한 사설 모의고사 지문과 한 문장을 제외하고 동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수능 직후부터 닷새간 평가원이 접수한 이의 신청 총 660여건 가운데 100여건이 23번 문항에 집중되기도 했다. 이에 유명 강사가 제공한 사설 모의고사를 미리 풀어보고 해설 강의까지 들은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문제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7월 교육부가 운영한 '사교육 카르텔 신고 센터'에 해당 강사가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제를 사들인다는 등의 제보가 접수됐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이 해당 강사가 만든 교재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있다는 것을 보고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

교육부는 해당 강사와 함께 현직 교사 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의혹이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수사 의뢰된 교사들이 실제 2023학년도 수능이나 6월·9월 모의평가 출제·검토위원으로 참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2023학년도 수능 직후 평가원은 영어 23번 문항에 대한 이의 제기에 관해 문제·정답 오류에 대한 이의 신청이 아니라며 심사 대상으로 올리지도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른 유사한 문항으로도 수사 의뢰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문제의 유사도만 가지고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실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지금으로선 (수사 의뢰를) 계획 중인 것은 없다"고 했다.

한편 감사원 역시 교육부와 평가원이 해당 논란을 인지하고도 8개월이나 뒤늦게 조처한 이유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명 학원의 사설 모의고사 문제 등도 검토 대상에 포함할 것과 평가원 검증에 대한 문제점 보완 등에 대해 "비슷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2월 28일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현직 교사가 입시학원에서 돈을 받고 강의하거나,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파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발표했다. 교육부는 겸직 기준을 위반해 활동하는 것에 대해 '고의·중과실'로 간주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지난해 12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현직 교사가 입시학원에서 돈을 받고 강의하거나,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파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발표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