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2심도 유죄…교육감직 상실형

1심과 같이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法 "임용권자 사적 특혜·보상 위한 것으로 보여"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67)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채용의 전체 경과를 비춰 볼 때, 공모 조건이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 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전교조 소속 후보와 단일화 등을 거친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한 이 사건의 특별채용은 임용권자의 사적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을 마친뒤 조 교육감은 취재진에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10여 년이나 거리를 떠돌던 해직된 자들을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게 한 정책적 결정"이라며 "교육계의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정책적 결정과 적극 행정을 차가운 법 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로 인정한 것에 대해 정말 안타깝다"고 전했다.

앞서 1심은 "조 교육감이 공정경쟁을 가장해 임용권자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보고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